제3기 인구정책 TF 세부과제 - 시리즈 1편 [여성·가족 대책] < 여성고용 확대와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추진배경 ㅁ 인구감소 :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사회 부문별 축소로 불균형·비효율 발생 등이 우려 - 여성들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나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집중, 돌봄서비스 미흡, 성별 고용격차 등이 장애물로 적용 - 사실혼·비혼출산 가구, 1인가구 확대 등 가족 형캐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혼인·혈연 중심 법·제도로 차별 야기 ㅁ 여성 고용확대 : 여성 취업지원 강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부담 완화를 추진 ㅁ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 1인가구 지원 강화, 차별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여성 고용 확대 ㅁ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훈련 확대('22년+200명) - 경단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기간 3년이상→2년이상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 운영 - STEM 분야 진로설계·직업훈련 등 지원강화 ㅁ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위원회 내 성차별·성희롱 관련 구제절차 신설 - 재직여성 고용유지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지원 모델 개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위한 재정·세제 지원방안 검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및 성평등 현황 공시제 보완 ㅁ 돌봄지원 확대 및 내실화 - 학부모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체육·예술활동 등) 통해 교내 활동시간 확보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 검토 - 출·퇴근시간대 다양한 돌봄수요 지원 강화 검토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대상 서비스 확대 시간대별·돌봄사업별 신청 기능 개선 ◎ 가족형태 다양화 대응 ㅁ 차별해소 º 차별적 제도개선 - 주민등록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최소화 - 사각지대 결혼이민자 현황, 생활실태 연구 º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부모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ㅁ 1인가구 지원 º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1인가구 정신건강상담서비스 활성화 º 1인 가구 소득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º 1인 가구 주거지원 확대 - '22년까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95→100%) - 청년주택 24.3만호 공급('21~'25) - 고령층 공공임대 5.2만호 공급('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