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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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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총지출 : 2022년 604.4조 (2021년 558.0조 +8.3% 46.4조) 확장적 재정기조 통합재정수지 : 2021년 -75.4조(-3.7%) > 2022년 -55.6조 규모(GDP 대비 -2.6%) ◎ 4대 투자중점 1.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全산업 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행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 2022년 예산안 12대 중점 프로젝트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1.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 83.4조 *소득(16.9조원), 고용(1.9조원), 생활(41.3조원), 취약계층(23.3조원)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 23.5조 *일자리(5.5조원), 자산형성(1.9조원), 주거(6.3조원), 교육·복지·문화(9.7조원) 3.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 4.5조 *안전망(1.9조원), 금융(1.4조원), 구조전환(0.6조원), 지역상권(0.6조원) 4.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 3.4조 *교통망 확충(1.7조원), 첨단화(1.5조원), 스마트 시티(0.2조원)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5.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 33.7조 *디지털 뉴딜(9.3조원), 그린 뉴딜(13.3조원), 휴먼 뉴딜(11.1조원) 6.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6.2조 *뉴딜(3.6조원), 미래주력산업(2.8조원),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원) 7.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 2.0조 *AI·SW 등 핵심분야, 실전인재 교육, 직업훈련 8. 탄소중립경제 선도 : 11.9조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저탄소 생태계(0.8조원), 공정한 전환(0.5조원), 제도적 기반(2.3조원)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9.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 52.6조 *재정분권·재정보강 등(24.7조원), 균형발전 인프라(12.1조원), 지역균형뉴딜(13.1조원), 지방소멸대응(2.7조원) 10. 국민안전 3ㆍ3ㆍ3 프로젝트 : 21.8조 *(자연재해 5.3조원) 풍수해, 산림재해, 지진 (생명보호 14.1조원)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원) 수질, 대기, 자원순환 11. 가족 행복 ‧ 육아 친화 5+3 지원 : 6.6조 *친(親)가족 5대 패키지(4.1조원), 아동수당(2.4조원), 모자건강관리, 일·가정 균형 12.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 4.7조 *봉급, 급식, 자기개발, 사회복귀준비금, 주거여건 ◎ 2022년 예산안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7세 미만 → 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 청소년·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규) - 청년 월세 한시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67.5~368→350~390만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전직지원 ·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 · 산업구조 특화훈련(2.5만명) · 새출발 크레딧(0.5만명) · 노동전환지원금(0.2만명)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0.8만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63만명, 신규) ⊙ 어르신 - 기초연금 지원 확대(598→628만명) - 노인일자리 확대(80→84.5만개) - 디지털 돌봄 확대(8.4→12.7만명) - 응급 안심안전서비스 확대(20→30만명) - 실버마이크 - 어르신 예술 창작·공연활동 지원(100팀, 최대750만원, 신규) ◎ 2022년 예산안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1.8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 (1.4조원)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1만명) - 오디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원 지원(신규)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진출 지원 확대(5.3→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60세 이상)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0.8→1.1조원) - 영농정착지원금(1,800명→2,000명) 등 청년유입 지원 확대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255→345개소) ⊙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2.4→2.7조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100→120시간) 등 -직접일자리 확대(2.5→2.7만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2,030→3,264대)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022년 4월)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성강화(15.0→16.4조원) -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가구)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완화 · 일반재산 1.88→2.41억원(대도시) · 금융재산 500→600만원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年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만명, 신규) ⊙ 한부모·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1.4만명, 신규)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월10→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0.1만명, 신규)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20만명, 신규) · 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19억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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