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우리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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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우리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편>
Question 1 : 우리 경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나요?
⊙ 코로나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21.2/4분기 GDP 수준(19.4/4=100)
: (韓)101.4 (美)100.8 (日)98.6 (캐나다)98.0 (佛)96.8 (獨)96.7 (이태리)96.2 (英)95.6
⊙ 또한, 최근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내수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나 과거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Question 1-1 : 우리 경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 국제사회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CDS프리미엄(국가부도위험)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영국·일본 등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 하향 조정
Question 2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위기를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①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이상 지원, 손실보상 10월 지급
② 6조원 규모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도 지속
③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 3개월로 연장
- 일자리 지원
① 2차 추경 정부일자리 사업 본셕 채용(9월~)
②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속 지원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9월~)
- 생계지원 및 안전망 강화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4분기), 상병수당 시범실시('2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10월)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보완
② 보금자리론 서민우대프로그램 시행(추석 직후), 국가장학금 인상('22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8월말) 등 핵심생계비 절감 지속
⊙ 서민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① 추석기간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
※ 정부 비축물량 등 활용, 역대 최대 수준인 19.2만톤 공급(평시대비 1.4배)
②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4대 품목은 집중 관리
계란 : 살처분보상금 지급 및 재입식절차 완료, 수입란 공급 지속(일 300만개)
소·돼지 :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한시 면제, 돼지 출하체중 조정 등 조기출하 유도
쌀 : 대형마트 등 할인행사 지속(10~20%), 수급안정 물량 공매(8.12일)
③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연계하여 추석맞이 대대적 할인행사 개최(20~30% 할인/최대 2만원)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22),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8.23~9.14), 공영쇼핑(9.1~30), 농축협 및 하나로마트 등 특판장(9.6~20/2,400개소)
⊙ 방역상황 및 백신접종 진전을 보아가면서 우리 경제 부문별 경기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투자
① 연내 기업·공공·민자 110조원 프로젝트 발굴 및 신속 집행
② 핵심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추진
세제 : R&D·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금융 : 2조원+α 설비 투자 특별자금
- 수출
① 수출금융(수은·무보 등) 하반기 중 124.5조 집중 지원
② 미주항로 임시선박 추가투입, 수출바우처 지원 등으로 물류애로 호소
- 소비
상생 지원금 : 상생국민지원금-9월말 90%이상 지급, 상생소비지원금-10월 시행 추진
비대면 외식할인(1만원 환급) : 9.15일부터 재개(배당앱 2만원이상 4회 주문시)
대규모 소비행사(준비중) :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마켓(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