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우리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2편> Question 3 : 코로나 이후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20~`25년간 총 22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국비 160조원) ①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AI학습용 데이터 `20년까지 5.3억건 구축완료), 초중고 교실 WiFi 구축(`21년 38만실 구축 목표), 스마트 의료(8개질환 진단 지원하는 AI정밀의료SW 개발 완료) ② 그린 뉴딜 : 그린 리모델링(`25년 22.5만호 지원 목표), 수소차 보급(`25년 20만대 보급 목표), 스마트그린 산단(`21년 10개→`25년 15개) ③ 휴먼 뉴딜 : 국민취업지원제도(`21년 64만명 지원 목표), AI·SW·그린인재 양성(1.9만명 양성 목표) ④ 지역균형 뉴딜 : 지역 혁신성장(뉴딜 지역사업 `21년 13조원),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사업(10개 혁신도시) ⊙ 미래먹거리가 될 BIG3(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BIG3 글로벌 경쟁력 1위 달성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수출규모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대책 : K-반도체 전략(`21.5),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 K-배터리 전략(`21.7),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21.8) 등 ⊙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한2050 탄소중립(Net-Zero)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신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년부터 ➊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➋탄소중립R&D 세제지원, ➌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 등 적극 추진 -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원) :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 저탄소 생태계(0.8조원) : 유망·혁신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 공정한 전환(0.5조원) :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 제도적 기반(2.3조원) : 녹색금융·R&D, 제도기반·국제협력 세제 및 제도 지원 : 기후대응기금 신설(2.5조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22년 시범 실시),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9.7일 출범) Question 4 : 22년 예산안, 어떤 내용인가요?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될 `22년 예산안은경제회복 및 상생,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 총지출 : 2021년 558.0조 → 2022년 604.4조 (+8.3% 46.4조) 확장적 재정기조 - 통합재정수지 : 2021년 -75.4조(GDP 대비 -3.7%) → 2022년 -55.6조(GDP 대비 -2.6%) ⊙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꼭 맞는 ‘맞춤형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 (1.8조원),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1.4조원), 온라인 판로진출 (5.3→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 (65→60세 이상), 영농정착지원금 (1,800→2,000명), - 장애인 : 돌봄부담 완화 (2.4→2.7조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2,030→3,264개)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 확대 (15.0→16.4조원), 긴급복지 요건 완화, 초중고 학습특별바우처 (연 10만원),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2만명) - 한부모·다문화가정 : 한부모 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1.4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인상 (월 10→2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20만명) Question 4-1 :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요? ⊙ 위기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화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Question 5 : '21년 세법개정안은? ⊙ 경기회복 뒷받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 및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포용성 및상생·공정 기반 강화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 확대 및 연장(폐업소상공인까지 포함 + 6개월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200만원, +30만 가구) - 안정적 세입기반 및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의무화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면제대상 확대 및 가산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