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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확정예산

2021.12.03.
조회 수 아이콘5,948 다운로드 수 아이콘62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강한경제, 민생 버팀목 +3.3조 증액 607.7조원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 반영 총수입 + 4.7조원 확대 -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 +3.3조원 순증 2. 재정수지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마련, 총수입 증가분 (4.7조원)은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 → -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 → 50.0%로 하락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 → 10.1조원) - 손실보상 하한액 100 →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 -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 공급 -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 중증환자 치료 병상 1 → 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 → 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 → 8% 등 보육의 질 제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 → 15조원 확대 -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주요 국회 증액 내역]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조원) ①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②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③ 관광·체육업계등 맞춤형 지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4조원) ① 경구용 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백신이상반응 지원 ② 중증환자 병상확충 (1 → 1.4만개)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37 → 86개소) ③ 보건소한시인력, 감염관리수단등 의료인력지원 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4조원) ① 아동·돌봄·보육(+0.4조원)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인상 - 민간어린이집기관보육료(3 → 8% 인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6.6 → 7.5만 가구) ② 농어민 지원(+0.3조원)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③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0.1조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참전·무공·4.19수당 인상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④ 국민생활 및 안전(+0.1조원) - 소형 작업장 유해환경점검 -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⑤ 긴급물자 등 산업 현장 지원(+0.3조원) - 전략물자 비축 -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등 ⑥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 강화(+0.2조원) - 그린스마트스쿨(2단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구축 등 4.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① 지역경제 활력 제고(+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 확대 ②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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