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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2022.01.24.
조회 수 아이콘8,186 다운로드 수 아이콘41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 추가경정예산안 14.0조원 01.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① 2차 방역지원금 ② 맞춤형 손실보상금 02. 방역 보강 1.5조원 ① 중증환자 병상확보 ②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③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03. 예비비 보강 1.0조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① 2차 방역지원금 (9.6조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② 맞춤형 손실보상금 (1.9조원) - 지원대상 : ‘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 +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 방역 보강 1.5조원 ①2.5만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 확보 -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 → 2.5만개로 확대 ②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 -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 -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 ③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생활비 지원 : 4인 가구 90.5만원(10일), 재택치료자 추가 생활비 4인 가구 46만원(10일) - 유급휴가비 : 최대 13만원(1일) 함께 웃는 소상공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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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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