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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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0조원
-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
01. 지방재정 확충 11.3조원
지방교부세 정산 6.1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2조원
02. 공적자금 상환 2.0조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2.0조원(1번 정산 후 잔액의 30%)
03. 채무상환 1.4조원
(1번, 2번 처리 후 잔액의 30%)
04.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3.3조원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40.8조원 개선(GDP 대비 +2.2%p)
-2021 회계년도 재정수지 (단위 : 조원,%)
총수입 : '20년결산 478.8, '21년 결산 570.5, 결산대비 증감 +91.7(19.2%)
총지출 : '20년결산 549.9, '21년 결산 600.9, 결산대비 증감 +51.0(9.3%)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20년결산 -71.2(-3.7), '21년 결산 -30.4(-1.5), 결산대비 증감 +40.8(+2.2%p)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20년결산 40.8, '21년 결산 60.1, 결산대비 증감 19.3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 '20년결산 -112.0(-5.8), '21년 결산 -90.5(-4.4), 결산대비 증감 +21.5(14%p)
순자산 가장 큰 폭인 27.3% 증가 643.5조원
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하여 재무결산 도입('1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
재무제표 부채 2,196.4조원
확정부채 818조원 + 비확정부채 1,378조원
연금충당부채란?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추정해 본 금액
70년 이상 장기간 추정으로 할인율에 따라 변동폭일 매우 크므로 실질적 증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함
연금충당부채의 실질적 증가분 20.2조원
국가채무 967조원
*국가채무: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 재무재표 상 부채(국채·차입금 등 외에 비확정부채까지 포함)와 다름
4곳 정부청사 총 재산가치 8.1조원(세종청사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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