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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05.12.
조회 수 아이콘17,314 다운로드 수 아이콘712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지출 36.4조원 -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금융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민생·물가 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 고용·소득안정 지원, 물가안정 지원 등 - 방역 보강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예비비 보강 1.0조원 :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 +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 소상공인 지원 ① 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 º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º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 지수화·등급화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 업종별 특성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최소 700 ~ 최대 1000(만원) ② 손실보상 제도 개선 1.5조원 - 손실보장 보정률 90 →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 → 100만원 인상 ③ 긴급 금융지원 1.7조원 º 신규대출 -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º 대환대출 -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총7.7조원 규모 융자·보증 공급 º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 → 10조원 수준읜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④ 재기 맟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º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0.6→0.9만개사, 226→273억원) -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 (신규 5만개사, 500억원) º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 대폭 확대 (905→1,128억원)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 확대 ⊙ 방역 보강 ① 방역소요 보강 3.5조원 -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진단검사비 보강 - 재택·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반영 ②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조원 -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 고위험군 중심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 - 항체양성률 조사 실시 -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 ⊙ 민생·물가 안정 ①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 가구당(4인가족)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급 지급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신 전환 대출 신규 20조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규 2.0조원) -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②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③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6조원 -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 확대 [590→1,190억원] -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상승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외식업체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150→300억원] ④ 산불 재난 대응역략 강화 0.1조원 -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0.14→0.16조원] -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0.11→0.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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