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_생애주기별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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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2023예산안
1.영유아지원
(신규)
-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신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 지급]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 (기저귀 : 월 6.4→8만원) / (조제분유 : 월 8.6→1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 52→60%로 확대]
2. 아동 및 청소년 지원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20%→130%로 확대)
-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 학교밖 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인상(월 최대 55만원→최대 65만원)
3.청년 지원
- (신규) 청년도약계좌 도입 [신규 306만명]
- 청년내일 저축계좌 [10.4만명→17.1만명 확대]
- 병봉금 + 사회진출지원금 [월82만원→130만원](방장기준)
- 장병내일준비금 [전액시 최대 1290만원]
4.중장년 지원
ㅁ국민취업지원 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최대 월9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월50만원→최대 월125만원]
ㅁ직업훈련
- 중장년 새출발 컨설팅 지원 [0.5만명→1.0만명]
5.어르신 지원
ㅁ돌봄관련
- 요양시설 CCTV설치 [신규 6천개소]
-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신축 8개소]
ㅁ고용관련
- 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 [0.9→6.1만명]
-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3.7→27.5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