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난 1년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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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위기 극복의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출범당시 전세계적 복함 경제위기 상황 직면
고물가, 전세계적 과잉유동성, 우쿠라이나 전쟁, 급격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장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 국가·가계부채 급증
●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분야에 걸친 대변혁 추진
민간·기업·시장 중심 전화, 국제적 연대 복원
지난 1년간은 대변혁 초기 단계
중장기적으로 보다 큰 국민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
● 경제분야 대응 및 성과
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유도
- 174개 경제규제 혁신, 세제지원 확대, 140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② 정부·공공부문은 민간활동 뒷받침
- '23년 총지출 증가율(5.1%) 최대한 억제 +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③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선제 대응
- 50조원+α, 부동산시장 연착륙
④ 민생안정 주력(서민·취약계층 보호)
- 14개월만에 3%대 물가 복귀, 역대 최고 고용율·최저 실업률 달성
- 13차례 민생안정대책, +12% 취약계층 복지지출 대폭 확대
⑤ 미래대비 노력 병행
- 노동·교육개혁 등 체질개선 추진, 첨단산업·전략기술 육성
● 어려윤 여건 속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상존
-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등 해외發 불안요인 잠재,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