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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윤석열정부 2주년 경제성과)

2024.05.14.
조회 수 아이콘339 다운로드 수 아이콘2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윤석열정부 2주년 경제성과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결제 지표 안정적 관리 ○ 성장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선방, 올해 성장률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중 최고 수준 -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 전년 동기 대비 3.4% - 기업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23년 물가·성장 등 경제실적 종합평가 결과, OECD 35개국 중 2위(Economist, 23.12월) ○ 물가 범부처 총력대응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 *주요국 평균 물가상승률(22.5~14.3월,%) : (韓)4.2, (美)5.4, (英)7.1, (EU)7.3, (OECD)7.9 ○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 달성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 달성 ●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 건전재정 기조 정착 국가채무 안정화 + 약자복지 강화 - 총지출 증가 억제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19년 9.5, 20년 9.1, 21년 8.9, 22년 8.9, 23년 5.1, 24년 2.8 -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 경제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확대** → 민간추자 촉진 판교 : 팹리스, 수원 : R&D 파크, 기흥 : 파운드리, 연구팹(삼성전자, 20조 원, 증설 중), 화성 : 파운드리(삼성전자, 가동 중), 평택 : 메모리+파운드리(삼성전자, 120조 원 투자, 증설 중), KAIST 연구 허브, 용인원삼 : 메모리(하이닉스, 122조 원, 신규 조성 중), 이천 : 메모리(하이닉스, 가동 중), 용인이동·남사(국가산단) : 시스템+파운드리(삼성전자, 360조 원, 신규 조정 중) *10차례[경제 규제혁신 TF]→283개 규제개선 과제 마련+경제형벌 규정 개선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미래차·수소·바이오·OLED 등)+세액공제율 상향(8~16%→15~25%) ●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 세일즈 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수주현안 해소 (중동) 사우디·EU·카타르와 853억불 경제협력 (日) 수출규제 정상화+방한관광객 23년 하반기 90% 회복(19년 대비) (美) 첨단기술 협력 강화(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수혜 극대화 -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앞으로의 과제 물가 등 민생안정에 주역하며 경기회복세 확산 노력 병행+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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