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맞춤형 회복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2024.10.2(수) ● 투자(투자회복 가속화) ○ 투자 실행 촉진 현장 프로젝트·투자계획 이행 지원(총 107조원 규모) - 현장대기프로젝트 신속가동(24.4조원), 62개 프로젝트 분쟁조정(20.6조원) - 10대 제조업 하반기 설비투자 62조원 이행 밀착지원 - 범부처 정책지원체계 확대·가동 - 11월 경제형벌·신사업 규제개선 및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투자 관련 입법노력 지속 ○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자금조달 애로→지원 확대 - 중소·중견 대상 임투공제 '25년까지 추가연장 - 중소·중견 전용 정책금융 16.8조원 확대 집행 - 글로벌 벤처 모펀드 설립(2억 달러 규모) - 정책목적 펀드 은행 위험가중치 하향(400→100%) ● 건설(건설부진 적극 보완) ○ 공공중심 보완 공공 추가투자+민자활성화 - 하반기 추가투자 8조원 - 공공주택 공급(25.2만호) 역대 최대 규모 -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조기공급위한 인센티브 확대 - 민간투자 30조원 추가 확대 ○ 민간애로 해소 '25~'26년간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관리(최근 3년 평균 8.5%) -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자재비·인력수급·공공조달) - 공고·민간투자 적정 공사비 반영 - 총 100조원 PF 등 유동성 패키지 - 재건축·재개발 절차단축+건설용 토지 출자·취득부담 경감 ○ 지역건설 활성화 미분양 해소 위한 인센티브 강화 - 미분양 매입주체별(사업자·구입자) 유대조치 시행 - CR리츠 지방 미분양 매입 활성화(세제 혜택, 보증 확대 등) ● 소비(부분별 맞춤형 대응) ○ 지방 소비기반 확충 소비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 -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우대하도록 재설계 추진 - 최대 58만명 지역관광 할인 제공 - 생활인구 확충 가속화(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등) - 지역 소비 인센티브 확대(하반기 추가 소비,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소득보강, 소상공인 채무조정, 내구재 구매촉진 등 - 저소득층 등 현금성 지원+4조원 확대('25년 예산안) -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 -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 면제 신설 -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30만원으로 규저(농어민 지원) - 자동자 4+1 구매지원 패키지 ○ 체감물가 안정 먹거리 체감물가 안정 노력+구조적 대응 병행 - 배추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 배추·무·당근 할당관세 연장 - 연내 온라인 도매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