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강국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50조원 규모)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대상 :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 재원 : 정부 보증 기금채 +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 - 지원방식 : 저리대출 外에도 지분투자*·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 * 대규모 공장설비투자(FAB, MRO YARD 등)를 위한 SPC에 기금이 지분투자 ** 전력·용수 등 초창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 - 지원체계 : 주요정책 사항은 산경장에서 논의, 개별 자금지원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 -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 - (기금채 투자자) 정부보증기반 장기안정투자 (산업은행) 설립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금에 출연, 기금과 협력사업 수행 (정부) 주요정책적 의사결정 및 정부보증(국휘의 정부보증등의 협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주요정책적 의사결정, (기금운용심의회) 개별투자·여신승인건 결정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 반도체, 디스플, 배터리, 바이오, 방산, AI, 미래차, 기타] ※ 기존 정책금융이 금융규제의 틀 속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추자 등의 지원 강화 - 예시 (지분투자) 생태계전반 투자지원(합작법인, 장기투자) (후순위 보강) 전력용수 등 인프라투자시 후순위 참여 (저리대출) 최저 국고채 수준 지원(반도체프로그램 통합) (구매자금융) 글로벌 수주경쟁시 금융패키지 지원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기켜 지원을 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