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2020.02.28.
조회 수 아이콘2,063
다운로드 수 아이콘9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 + 민생안전 + 활력보강
1.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총력 가동 및 시장 안정에 최우선
[방역체계 총력 지원]
* 방역대응 체계 및 검역·진단 역량 강화
* 격리자 치료지원/발열·호흡기환자 별도관리 지원
* 생계비·유급휴가비 지원
*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
[보건용품 시장 안정]
* 마스크 생산량 90% 국내공급
* 공적채널 통해 마스크 日 500만장 이상 공급
* 대구·청도지역 마스크 700만장 무상공급(의료기관·입원환자 200만장+취약계층 500만장)
* 근로자 방역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
2. 민생안전 지원에 총력
[피해부분 극복지원]
* 임대료 인하 지원 3종세트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
[지역경제 어려움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고용 특별지원 신설·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강화
* 가족돌봄 지원 강화 등 민생안정 노력 강화
3. 경제활력 모멘텀 사수
[내수회복 지원]
*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유인 제고
* 5대 소비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심리 회복 지원
*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투자·수출 활력 제고]
* 100조 투자목표+건설투자 신속 집행
*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
* 무역금융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지원
*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
정책공조 및 혁력 강과<한은, 공공·금융기관 등 전방위적 협업>
국민안전·민생안정·활력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 강구
[예비비·기금변경]
*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경]
* 추경 편성 추진
* 통과 2개월 내 75% 집행
사태 전개양상, 경기흐름 등 보아가며 4~5차 추가대책 지속 마련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