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 [공급확대] 1개월 내 하루 평균 1,400만매 마스크 생산 단기 생산능력 제고 -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충 1. 예비비를 신속 투입하여 마스크 포장기계 40기 공급 2.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100인상↑ 3. 민간에서 발주한 75기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설비 신속가동 지원 - 신규설비 조기가동,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필수 원자재 최대한 확보 - 생산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 추가고용보조금 신설 - 필요한 경우 생산확대명령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중·장기 생산 확대 -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금 지원, 보건용·방역용 마스크 정부 직접 비축 등 검토 [공평 보급] 정부가 생산·유통·분비 전과정을 사실상 100%관리 - 마스크 해외 수출은 원칙적 금지하고 전량 국내 공급 - 공적물량 50% → 80% 이상으로 확대, 조달청이 모든 공적물량 일괄 계약 - 민간채널로 공급되는 20%에 대해서도 신고·사전승인 등 철저히 관리, 마스크 가격 폭등과 같은 시장 불안시 즉시 최고가격 지정으로 대응 -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 공평하게 보급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연속 사용 가능 - 면마스크 사용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 - 20% 민간 공급분에 대한 대량구매나 사재기 등 자제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