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가경정예산 - 코로나19 극복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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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코로나19 극복 추경
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 32조원 수준
행정부 기조치 20.5조원, 추경 11.7조원
※ 중복소요 0.7조원 제외
[추경 주요내용]
규모 : 총11.7조원 /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
중점투자방향 : 1)방역체계 고도화 2)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3)민생·고용안정 4)지역경제·상권 살리기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 2.1조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2천억원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구급차 확충, 마스크 공급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 1조 4천억원
- 감염병 환자치료 병원, 폐쇄 의료기관 등
격리치료가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 등 : 5천억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파견의료인력 인전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 4.1조원]
경영자금 지원 : 3조 1천억원
- 저금리 자금공급, 특례보증, P-CBO확대 등
경영부담 경감 : 5천 8백억원
- 인건비 부담 경감, 자발적 임대료 인하, 전기료 감면 등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 3천 7백억원
- 피해점포 회복,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민생·고용안정 : 3.5조원]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 2조 9천억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
- 긴급복지, 건갱보험료 감면(하위 2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 5천 5백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 1.2조원]
특별재난지역 복구 : 4천억원
- 특별재난지역 내 원활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지원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 4천 7백억원
-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고·일용직 등 고용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 2천 9백억원
-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1.7조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 지원: 7천 5백억원
- 재난대책비, 피해점포 회복지원, 전기료·건보료 감면
대구·경북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 7천 2백억원
- 긴급 경영자금 융자,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대구·경북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고용 안정 : 1천 9백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역특산화산업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