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가경정예산 - 수혜계층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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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사업 수혜계층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 2.1조원]
의료기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천 5백억원
*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예비비 1조원 보강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4천억원
- 입원치료 음압병실 300개 확충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
격리·확진자
-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월 최대 45.5만원 ~ 5인이상 월 최대 145.8만원
-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 4.1조원]
소상공인
-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 경영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 지역신보 특럡ㅎ중 ㅊㅎㅇ 3.6조원 공급
-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7만원 보조(4개월) ※10인 이상 사업장 : 월 4만원
- CV 피해로 인한 휴·폐업 점포 약 20만 업체 재기비용 총 0.3조원 지원
중소기업
- 긴급경영자금 0.6조원 등 융자 0.9조원 확대
- 신·기보 특례보증 1.9조원, P-CBO 2.2조원 확대
[민생·고용안정 : 3.5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
- 저소득층 169만 가구에 소비쿠폰 월 22만원(2인가구 최대지원액) 지급(4개월분)
-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소비쿠폰 10만원 지원(4개월분)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월 5.9만원 추가, 총 14만원)지급
* 공익활동형 침야지 보수 :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 = 32.9만원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2인가구 월 77만원, 최대 6개월)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20%) 건강보험료 50% 감면(3개월)
아동양육 가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맞벌이 보육지원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 [+1.25만 가구(총 2만명), +365억원]
일반 국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환급(0.15조원)
[지역경제·상원살리기 : 1.2조원]
피해지역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내 원활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자금지원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 지원 > 소상공인 전기료 50%감면(6개월)
- 지역별 고용안정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2천억원 지원
*대구·경북 700억원, 기타지역 1,300억원
-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50개사, 맞춤형 바우처 340개사 지원
지역상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 확대, 정부지원율 4%→8% 상향조정(4개월)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총 3천억원 앞당겨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