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 및 주요내용 [실물 피해대책 : 32조원] - 1단계 4조원 - 2단계 16조원 - 3단계(추경) 11.7조원 [금융 안정대책 : 100조원] - 자금지원 58조원 - 시장안정 42조원 [추가 보강대책 : 20조원] - 긴급재난지원금 9.31조원(잠정) -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1.9조원 - 사회보험료 감면 0.9조원 -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 2.2조원 -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 ▶ 4차 비상경제회의(4.8.)까지 총 105조원* 규모 지원대책 마련 <150=(32+100+20)+5¹-8²> ¹ 5조원: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3.5조원), 한은 국고채 매입(1.5조원), 고용유지지원금(0.4조원)등 ² 8조원: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총 12조원 중 8조원이 32조원 대책과 100조원 대책간 중복 ※ 납부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 ① 사회보험료, 제세금 등 납부유예(27.1조원) 사회보험료·전기료 납부유예(8.7조원) 부가세·법인세 등 제세금 납부기한 연장(6조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12.4조원) ② 대출·보증 만기연장(241.3조원) 은행권 기존대출 만기연장 최대 가능액(약 200조원) 수은 기존대출 만기연장(11.3조원) 무보 수출보험·보증 만기연장(30조원) 등 ③ 한미 통화스홥 600억불 (원화 77.1조원, 3.19 체결 당일 환율 사용) ④ 선결제·선구매 도입, 당겨집행 등 3.3조원 총 간접지원 효과 ①+②+③+④ = 349조원 코로나19 경제지원 홈페이지(economic-support.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부문·기업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 임대료 경감 3종세트 -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0.7조원) 개인사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2.2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0.5조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0.5조원) -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0.3조원) 확진자 경유 점포 300만원, 폐업 점포 200만원 등 업종별 대책 - 항공 : LCC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비행기 착률료 감면 등 - 해운 : 선사 등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망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 관광 :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만기연장 무담보 특별융자 신설 등 - 공연 : 제작비·관람료 지원 등 - 외식 : 농식품수출업체 융자 확대 등 ↑ [금융 지원] 기업 등 자금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금융(12조원) (高 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원) (高·中 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원) (中·低 신용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2.7조원) -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5.5조원) - 수출기업 보증·보험 공급(6.0조원) - 벤처·스타트업 융자·투자지원(1.9조원) -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3.0조원) - 개인사업자 등 연채채권 매입(2.0조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21.2조원) 금융시장 안정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원+10조원) 84개 금융회사가 조성, 회사채·우향기업CP 등 매입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7조원) 5대 금융지주와 18개 선도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지수상품에 투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2.2조원) 산은 인수→신보 등에 매각→신보 P-CBO 발행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1.9조원) 산은이 회사채 차환발행분 직접 매입 - CP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7.0조원) 증권금융 대출(2.5조원)+한은 RP 매수(2.5조원)+국책은행 CP등 매입(2조원) + [코로나19 취약가계 소득 지원] -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1조원(잠정) - 사회보험료 감면·납부유예(8.4조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신설(1.0조원) - 긴급복지 지급요건 한시 완화(0.2조원) - 아동수당 대상자에 특별돌봄 쿠폰 지급(1.1조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3→6조원) - 고효율가전기기 10% 구매환급(1,500억원) - 온누리상품권 0.5조원 추가 발행(2.5→3조원) - 문화·휴가·관광·출산 쿠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