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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2

2022.05.12.
조회 수 아이콘4,745 다운로드 수 아이콘9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소상공인 지원 ㅁ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원 ㅇ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ㅇ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1.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인상 2.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3.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민생·물가 안정 ㅁ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ㅇ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원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 ㅇ금융지원 +0.17조원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심전환대출: 1.한도_(일반)5억원/(우대)2.5억원 2.금리_(일반)10bp이하/(우대)30bp인하 3.공급규모_20조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한도_1,200만원(인당) 2.금리_3.6~4.5%(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한도_1,000만원(인당) 2.금리_15.9%(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2조원 -고금리·변동→저금리·고정 ㅁ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1.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100만원(70만명, 0.7조원) ·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200만원(16.1만명, 0.3조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3만명, 305억원) ㅁ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ㅇ서민·농어가 +0.2조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ㅇ가공식품·외식 업계 +0.1조원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원료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원)확대 ·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원) 등 ㅁ산불 복구·대응지원 +0.1조원 ㅇ피해복구 +0.03조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대체작물 지원 400가구) ·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등 ㅇ산불대응 +0.03조원 -산불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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