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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2

2022.05.30.
조회 수 아이콘13,202 다운로드 수 아이콘4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소상공인䠮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4.6조원 - 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50억원) 371만개 →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 추경 통과 바로 다음날인 5.30일부터지급 개시 - 손실보상 제도개선 +1.6조원 ▪보정률 :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인상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 50→100만원으로 인상 ▪재원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특고䠮프리랜서 등 지원 +2.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원(80만명, 1.5조원) • 법인택시·노선 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16.1만명, 0.5조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3만명, 605억원) 민생䠮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 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원 •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 - 금융지원 +0.17조원 •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0.5조원 - 서민·농어가 +0.3조원 •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국가·지자체·농협이 분담 •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 - 가공식품·외식 업계 +0.1조원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90%를 국가(70%)·기업이 분담 • 원료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원) 확대 •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원) 등 산불 복구䠮대응 지원 +0.1조원 - 피해복구 +0.03조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대체작물 지원 400가구) •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등 - 산불대응 +0.04조원 •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1대, 산림청) • 산불 전문 진화차량 확충(8대) • 강원·경북 비상소화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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