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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1

2022.05.30.
조회 수 아이콘27,248 다운로드 수 아이콘16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일반지출 기준 39.0조원(+2.6*) 규모 법정 지방이전지출(교부세(금)) 포함시 62.0조원 *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8조원 증액(지출증액 2.6 + 감액사업 조정 0.2) 일반지출 39.0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① 소상공인䠮취약계층 지원 28.7조원(국회 +1.3) - 온전한 손실보상 I +24.6조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社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➊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➋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특고䞻프리랜서 등 지원 I +2.1조원 - 43조원+α 긴급 금융지원 I +1.8조원 ▪4.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I +0.2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발행 지원 ② 방역 보강 7.1조원(국회 +1.1)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먹는 치료제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지원 ③ 민생䠮물가안정 2.2조원(국회 +0.2)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I +1.7조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단가 한시 확대 - 생활물가 안정 지원 I +0.5조원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가공·외식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 산불 복구ㆍ대응 지원 I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④ 예비비 보강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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