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명절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20대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 추석수준 근접 목표로 관리 - 정부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지원(최대 650억원) · 행사기간 : (온라인)8.15~8.12, (오프라인)8.18~9.12 · 할인율 : 20~30%(전통시장 30%, 그 외 20%) · 할인한도 : 인당 2~4만원* *기존 : 1인당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 상향 : 1인당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 제로페이 선할인구매 시 수산물 할인한도 4만원 · 사용방법 : (온라인)쇼핑 몰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20%), (오프라인)구매·계산시 자동할인(20%, 회원가입 필요), (전통시장)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앱·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30%) - 할인품목 (수급 및 가격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품목 추가 운영) · 농산물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 : 한우(설도, 양지), 돼지고기(갈비, 앞다리), 닭고기, 계란 · 임산물 : 밤, 대추, 잣 · 수산물 :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 참여업체 (참여업체 리스트 등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 대형마트 : 농협하나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 중소형마트 : 메가마트, 서원튜통, 초록마을, 한살림생협 등 9개(수산물7개) · 직매장(농축산물) :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협동조합두레장터,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25개 · 온라인몰 : 11번가, (주)오아시스, 쿠팡, 우체국쇼핑 등 10개몰(수산물 21개몰) · 전통시장 : 제로페이(오프라인) 농활상품권(4,569개), 수산물상품권(1.3만개) 가맹점, 놀장앱 - 2시간내 배달가능 시장, 온라인몰 - 온누리굿데이, 온누리전통시장 등 3개몰 ● 추석 연휴 주요 할인행사 개최 -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 개최(8.15~9.12) · 수입소고기(30~40% 할인) :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8.18~9.12) · 한우,한돈(20~30% 할인) : 마트, 온라인몰, 직매장, 전통시장 등 · 배추, 무 등 채소류(30~40% 할인) : 마트, 온라인몰, 직매장, 전통시장 등 · 명태, 고등어, 포장회(광어,우럭) 등(최대 50% 할인) : 마트, 온라인몰, 직매장, 전통시장 등 - 7일간의 동행축제 개최(9.1~9.7, 중소벤처기업부) * 역대 최대규모(중소기업·소상공인 6,000개사) 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최대8 0% 할인) 진행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개최(8.26~9.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주료 플랫폼을 통해 2시간내 무료배송, 경품이벤트 등 제공 -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 개최(8.16~9.5, 과기정통부) * 우수 농축수산물 등 최대 40% 할인, 온라인상품권 할인판매 등 ●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맞품형 수급관리 - 20대 성수품 공급향 평시대비 1.4배 확대(23만톤) * 배추(평시대비 1.6배)·무(1.3배)·사과(3.0배)·소(1.7배)·돼지(1.3배) 등 - 비축물향 방출, 긴급수입 등을 통한 추석 전 3주간 공습 - 품목별 맞춤형 수급관리를 통한 차질없는 시장곱급 추진 *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 주요 식품원료 가격안정화 및 대응체계 강화 - 양파(50→10%), 감자·변성전분(8%→0%) 할당관세 적용(8.17~12.31) - 주요 식품원료(식용류, 밀가루 등) 상시 시장점검 통해 가격안정화 -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조사 및 발표*(농식품부) * 성수품 : 8.17일, 8.24일, 8.31일 / 선물세트 : 8.24일, 8.31일 - 20개 품목 수급·가격동향 점검(매일), 수송·통관 신속 지원 등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명절을 만들겠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지원 확대 및 신속지원 - 상환능력 없는 생계형 체남자 각종 체납분 조정 * 건보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학자금 대출 등 -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 할인 지원(8~12월), 생필품비 지원 연장(~'23년) 등 -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 신속 자금지원 * 긴급생활지원금(2차). 근로·자녀장려금(2.8조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차),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 체불관련 융자금리 한시 인하(8~10월),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14→7일) 등 ●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 디딤돌(2.15~3%)·버팀목(1.8~2%) 대출 금리 연내 동결 -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연장(~'22.12월) -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 운영(8월)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 지원 - 공공임대주책 공실 입주 공고 조기시행(8월) 통신 - 다양한 5G 중간 요금제 추가출시 유도(8월) -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 시행(9월~) 교통 -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9.9~9.11) *최종 면제여부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확정(8월말 예정)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지속 확대 추진 기타 - 학교급식 : 전국 각급학교 2학기 급식비 지원 확대(약 9%) - 지역 : 전국 10개 광력지자체 지방공공요금 동결(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우대 등 지원 ● 소외계층 지원·보호 강화 -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 지원체계 유지 -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정상 운영 - 명절 전후(9.1~10.31)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노인·장애인시설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 ● 기부·봉사 등 나눔문화 확산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연장(~22년) 및 모범기부자 등 포상 추진 *(1천만원 이하) 15→20%, (1천만원 초과) 30→35% - 기부 캠페인 시행 및 민간·공공기관의 기부·봉사 참여 독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으로 민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중소·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금융 - 명절전후 약 42.6조원 규모 자금 신규 공급(역대 최대 규모) -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3.6조원) 보험으로 인수 하도급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분쟁조정 특별기간(7.18~9.7) 동안 분쟁 신속 해결 - 주요 경제단체를 통한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추진 세정 - 부가가치세(~8.31)·관세(8.26~9.8) 환급금 신속지급 - 국세 등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국세 : 납세담보 면제(최대 1.5억원) 및 연장(최대 9개월) 관세 :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1년 이내) 및 분할납부 (최대 6회) -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대상: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소상공인 상환부담 조정 및 경쟁력 강화 - 정책금융부문 소상공인 상환부담 연착륙 추진(8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통해 개별 금융회사 차주별 조치계획, 금융권 공동 연착륙 지원방안 등 마련 - 소상공인 성장·도략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 *피해회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등 ● 전통시장 등 수요창출 지원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총 50억원) *명절전 2개월간(7.11~9.8)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지원(서민금융진흥원) -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9.1~9.30) - 추석 명절기간(8.17~9.15) 농수산물 등 선물 구매 시 청탁금지법 허용가약 상향(10→20만원) 적극 안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원하겠습니다. ●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가동 - 방역수칙 준수 및 연휴 전후 의심증상 발생시 가족돌봄휴가 등 활용 -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상황 특별점검 - 4차접종 대상 확대(50대, 기저질환자 등) 및 접종 적극 권고 - 연휴기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원스톱진료지관 운영 등 코로나19 상시 치료체계 유지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및 민간포털사이트 안내 ● 편안한 명절지원 -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9월초) *대중교통 방역 강화, 실시간 교총정보 제공, 버스·열차 증편 운행 등 - 온·오프라인 문화콘텐츠, 체험행사 등 제공(8~9월) ● 안전한 명절연휴 - 실생활 밀접 분야 24시간 안전대응체계 유지 - 집중호우·태풍 및 폭염 사전조치 강화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집중호우·태풍 : 취약지대 안전상황 중점점검, 배수로·축사 등 시설 특별점검 실시,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금 등 신속 지급 추진 폭염 : 전력수급대책기간(~9.8) 운영을 통한 전력수급·예비전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