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재정총량 관리 강화
- 총수입 : 연평균 6.6% 수입 증가 전망
- 총지출 : 연평균 4.6%로 총지출 증가율 대폭 축소
- 관리재정수지 : 2%대 중반으로 관리
- 국가채무 : '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 관리
재정준칙 법제화 + 성역없는 지출 구조조정 + 재정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