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X싱아(냥식당)]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화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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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고양이 : 어서와
남성1 : 하아...
강아지 : 표정이 왜 그래요?
회색고양이 : 무슨 일 있어?
남성1 : 난 이제 망했어. 다 뺏겼어...
남성1 : (정말 고생해서 개발한 메뉴가 있거든?) 조금 부족한데... 다시 만들어봐야겠어. 해냈다!
남성2 : 이건 처음 보는 맛이에요!
남성1 : 이 음료를 위해서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냐면~
남성1 : (그런데 그만 그 레시피를 도둑맞고 만 거야)
강아지 :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갈색고양이 : 참을 수 없다!
회색고양이 : 방법을 찾아 보자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색고양이 : 이거다!
남성1 :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음료 레시피의 핵심인데...
기술탈취 행위 전속 고발제도 담당자 : 그렇군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색고양이 : 이제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규제혁파, 기업활력 제고
회색고양이 :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신설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 혁신 거버넌스를 마련합니다.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시설투자.창업에 걸림돌이 없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2.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강아지 :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세대 간 기술.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를 활성화 해요.
3.중소/벤처기업 육성
갈색고양이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혁신 지향의 역동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혁신창업, 스케일업, 재기지원)
4.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는 철폐합니다.(기술탈취 행위-손해 배상 강화 및 전속고발제도 운용) 플랫폼 경제,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집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