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 관계 장관 ·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첫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이고 첫 번째 주제가 공유경제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 라운드테이블이 있던 날!!
때로는 심도있게

벅시 이태희 대표/ 
이 답답함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속 시원하게

KISTEP 차두원 연구위원/ 
정부쪽에서 뭔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김기사컴퍼니 박종환 공동대표/ 
시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혁신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제 라운드테이블 ‘공유경제 분야’

지난 10월 24일,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과 전문가, 
그리고 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기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가칭으로 경제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관계 장관과 전문가,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이 만나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그 첫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공유경제! 
간담회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공유경제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차피 가야될 길이라고 하면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해 
불모지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공유경제 문제의 성패는 상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사업기회가 생기는 분들과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간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분들이 같이 합쳤을 때 
이게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게끔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 관광, 숙박 등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	
우리가 교통 분야에 공유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이 
기본적으로 산업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사컴퍼니 박종환 공동대표/ 
못하게 하는 게 규제가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고 중재해 나가고 하는 게 
정부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게 규제로써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코자자 조선규 대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공유경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전략을 세운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놀자 김종윤 부대표/ 
여기서 힘을 길러 수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고...


또한 참석자들은, 공유경제는 기술,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사회적 합의 및 상생 방안 마련 역시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센터장/ 
과연 플랫폼 사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나쁜 일자리만 양성하는 건 아닌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희자 연구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장애요인 중 하나는 
불법에 대한 단속을 명확히 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되는데 
그것이 전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 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놀고 있는 부동산들이 적절하게 자영업자들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절비용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 
기존의 (플랫폼 종사자들) 보험은 한 달 단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라이더들의 보험이 거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보험에 대해서 공유 플랫폼 종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당으로 계산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외에도 공유경제의 개념 및 신규, 기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계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에 공감하며 
정부 정책의 홍보,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유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라운드테이블!	
향후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과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경제, 그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