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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7월 첫 주, 가장 핫한 경제뉴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역할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정책과 안준영 사무관님과 함께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사무관 : “안녕하세요? 예산실 예산정책과 안준영 사무관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먼저 전체 예산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준영 사무관 :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33조원인데요, 네 개의 큰 틀로 나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 7천억 원, 백신, 방역 보강에 4조 4천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지원에 2조6천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12조6천억 원이 규모의 추경안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3조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생계부담완화에 사용돼, 총 대책규모는 36조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분야가 바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데요,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준영 사무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총 15조7천억 원 규모로 준비했는데요, 국비 13조4천억 원에 지방비 2조3천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피해를 제도적 기반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제화’에 6천억 원, 방역조치 협조 등에 따른 그동안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3조3천억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0조4천억 원 규모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 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해 생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 소비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1.1조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지출금액의 10%를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작년에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번에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준영 사무관 : “작년에는 지원대상이 전국민이였고 올해는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로 선별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상한을 둬 4인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을 지급한 반면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지급하고 상한 없이 가구규모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또, 지급방식도 지난해 세대주 일괄지급 방식에서 올해는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으로 바뀌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80% 선별 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준영 사무관 : “네, 건강보험은 이미 전국민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시스템의 추가구축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내가 대상자인지, 우리 집은 얼마나 지원받는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안준영 사무관 : “범정부 TF논의와 6월분 건강보험료와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하순에 정확한 가구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아무쪼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 피해극복과 상생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외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그럼 추경예산안은 언제쯤 확정될까요?”]

[안준영 사무관 :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부도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안준영 사무관님 오늘 온대브리핑 함께 하신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준영 사무관 : “네 국민들께서 힘들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여러분 오는 7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뭐하세요? 저녁 10시 40분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함께 보시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 본방사수 인증샷을 비밀댓글로 올려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이벤트에 응모해 치킨도 받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