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에도 삶에 보탬이 되는 경제정책 정보를 이해하시기 쉽게 전달해 주실 사무관님과 함께 하는데요,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유경 사무관 : “안녕하세요. 탄소중립전략팀 김유경 사무관 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탄소중립전략팀하면 저희는 잘 아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유경 사무관 : “탄소중립전략팀은 탄소중립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보호 장기적으로는 함께 가야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충될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당장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갑자기 공장을 멈출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중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탄소배출권이란? -
[김유경 사무관 : “온대님 말씀대로 아무리 지구환경을 위한 일이라도 갑자기 모든 산업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국가나 기업에 탄소배출권, 그러니까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탄소 중립은 전 세계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야겠지만 사실 나라마다 발전 단계가 다르잖아요. 농업이나 제조업 등이 주력인 나라에서는 탄소배출을 아직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산업단계에서 높은 수준에 들어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할 것 같은데 나라마다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김유경 사무관 : “그래서 세계 각국이 함께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회의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럼 탄소배출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자동차 1,000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내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500만 대 밖에 안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탄소배출권 거래제 -
[김유경 사무관 : “아까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거래제가 있으니까요. 모자란 데가 있으면 남는 곳이 있기 마련이니 탄소배출권이 남는데서 사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일을 하다 보니 배당받은 탄소배출권을 많이 써서 모자란데, B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애초 배당받은 탄소배출권보다 탄소배출을 적게 해서 배출권에 여유가 생겼다 하면 A기업이 B기업에서 남는 탄소배출권을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는 EU에서 2005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나라마다 환경규제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아예 탄소배출과 관련된 규제가 덜한 나라로 공장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탄소배출은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탄소국경조정제도 -
[김유경 사무관 : “네, 그래서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EU의 탄소배출권 가격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인데요. 일종의 탄소세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지난 2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배출권 할당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방안을 만든 게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것이랑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유경 사무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이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출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요?”]

[김유경 사무관 : “네, 먼저 탄소 배출권의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의 원인이 됐던 잉여배출권의 이월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순매도량의 1배밖에 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3배까지 이월가능하고요.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는 부족한 양보다 배출권을 더 매수한 경우에 전량 이월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어느 정도는 일종의 금융상품처럼 거래가 될 수 있게 시장을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가능한 상품과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열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배출권 시장 개방 확대 -
[김유경 사무관 : “현재는 할당 대상 업체와 일부 증권사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증권사 외에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럼 앞으로는 배출권과 연계된 ETF, ETN 이런 것들은 제가 증권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제가 개인 자격으로 직접 배출권을 구매를 할 수도 있나요? 배출권을?”]

[김유경 사무관 : “말씀하신 것처럼 ETF, ETN 등 연계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경우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요. 개인이 위탁거래를 통해서 배출권 서래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향후 시장 여건을 담안해서 차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배출권 시장을 열어둔다고 해도 사실 주칙 시장처럼 요동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김유경 사무관 : “네, 그래서 배출권 수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유상할당 경매 물량을 조정하는 한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시장 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거래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무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대브리핑 녹화 참여해 보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유경 사무관 : “사실 많이 떨렸는데 온대님께서 편안하게 이끌어주신 덕분에 무사히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후반부터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사무관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제작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인사로 마무리해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 “행복한 추석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