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하루는 벌써 여름인가 싶게 덥다가 다음 날엔 눈보라가 몰아치고 올봄 유난히 날씨 변덕이 심한데요.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봄 날씨만큼이나 변화무쌍합니다. 지난 4월 15일 미 신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긴 했지만 단지 "90일" 유예이기도 하고 반도체·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 부가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온대브리핑에서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우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온대브리핑도 정책을 가장 잘 아시는 사무관님과 함께 합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심정민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심정민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미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 추진 중인데요. 이 지원 방안이 더 강화되는 건가요?”]

[심정민 사무관: “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우리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고요?”]

[심정민 사무관: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은 크게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 인재 확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에서 1천억 원까지 2배 확대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텐데요.”]

[심정민 사무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17조 원 규모인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여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기술 보증 한도도 현재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비율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또한 반도체 투자 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국가 전략 기술 대비 5% 포인트 상향 적용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뾰족한 끝 첨단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상대적 약세에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심정민 사무관: “네, 맞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시스템 제작 전후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 장비가 많이 비쌉니다. 이 비싼 고성능 장비를 패밀리스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에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 이번 추경을 통해 실증 장비 2대를 먼저 확충합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 양산 환경에서 제품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미니 탭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K-반도체 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M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 K-클라우드 기술 개발 등 주요 플래그십 사업은 적기에 투자를 확대하여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번 추경으로 AI 반도체 기업과 수요 기업 간 실증 사업을 2.5배 확대하여 AI 반도체 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 모든 지원 방안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심정민 사무관: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내 신진 석박사를 대상으로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요. 세계 최고 수준 기관의 우수 연구자를 국내 기업 수요에 첨단 기술 공동 연구에 참여시키는 등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 기업들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소재, 부품, 장비에서 제조 생산 클러스터, 설계, 패리스, 금융 세제 지원과 인재 유치까지 말 그대로 반도체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방안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추경안 통과에서부터 각 부처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까지 모든 관련 요소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하겠네요. 심 사무관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심정민 사무관: “네, 적재적소 적기에 설계되고 투입되는 예산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도체 파이팅 외치며 마무리할까요?”]

[함께: "K-반도체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