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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뉴스!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2020.11.16.
조회 수 아이콘432
[자막]
경제 이슈 브리핑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입니다. 11월 13일은 국제NGO가 정한 ‘세계 친절의 날’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고 하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뉴스는 바로 ‘친절한 경제 돋보기’ 아닐까요? 오늘도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들을 모아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대선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 증시가 상승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역시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대선 리스크가 상당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고, 앞으로도 미국의 완화적 통화ㆍ재정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마음가짐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의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합니다. 이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첫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둘째,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하며, 셋째, 적극적 사업법인의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나 부채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그간 누적된 사내 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판뉴딜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상을 주제로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였는데요. 1차 심사를 거친 총 6개의 후보작에 대해 국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 만나보시고,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 대상 작품을 직접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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