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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부총리 신년사 ▶︎맞춤형 지원대책 ▶︎세계은행(WB) 전망

2021.01.08.
조회 수 아이콘744
[자막]
경제 이슈 브리핑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입니다. 신축년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일출은 어느 때 보다도 맑은 날씨 속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한국경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반등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올 한해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온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 신년사>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 경제운용의 4가지 중점을 밝혔는데요.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입니다. 금년 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더 열심히 뛰고, 특히 고용기회가 위축된 청장년층을 위한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잠재성장경로를 높일 ‘미래대비’입니다. 
혁신성장 BIG3 산업, 한국판 뉴딜, 친환경 그린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관리’입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이슈,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세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경제반등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피해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데요.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착한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합니다. 이밖에 특고 및 프리랜서,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게 총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음압병상ㆍ의료인력 확대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위기가구 및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원이 긴요한 계층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해 2.9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이 포함됩니다. 금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의 약 90%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3%, ’21년 4.0%로 전망하였는데요. ’20년 성장률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소비회복에 힘입어 지난 6월 전망인 –5.2% 대비 0.9%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21년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인 4.2%보다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김정애 온라인 대변인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주거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3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짜여진 제도와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예산사업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정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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