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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최대 500만원 지급 시작!! 나도 신청대상?!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2021.04.05.
조회 수 아이콘388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4월과 함께 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봄을 즐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쁜 꽃들과 함께 코로나가 물러가길 바라며 언택트 꽃놀이 가볼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봄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의 온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제 사회 이슈 정책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추경 국회 확정 내용 및 집행상황>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5일, 4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포함한 1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보다 액수도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진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누가 얼마를,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폭을 확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누어 총 7단계로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 되고요.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에는 200만원, 기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1차 신속지급대상자 25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20.12월 이후 창업자, 공동대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 등도 신속히 추가 DB를 구축하여,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질문1 : "저는 운영하는 가게가 두 갠데요, 그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그럼요! 지금 아래 자막 보이시죠?"]

[질문2 : “저는 최근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아쉽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신!! 휴업이나 폐업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 지급합니다. 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자, 다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들 중 기존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에게는 이달 5일까지 50만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5월 말부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 지급이 시작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4월 중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5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 취약 계층과 농어업 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을 50만원, 농가와 어업인에게는 30만원 또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농업&어업 관련 물품을 살 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4월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사업별 안내 사이트와 추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요! 대한민국 파이팅!!”]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측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1월, 3.1%로 전망했던 수치보다 0.5% 상향 조정된 수치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IMF는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하며 ‘본 보고서 작성 시에는 3.4%로 예측 되었으나 이후 3월 2일 발표된 추경을 반영하여 3.6%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IMF는 또 다른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요인으로 우리나라 수출호조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초반 침체에 빠졌던 수출 실적이 11월 전년 대비 3.9% 오르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 조정은 국가별로 상이 합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3.1%에서 3.6%로 상향된 것은 우리나라가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는 재정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며, 경제 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의 뉴딜 인물 시상식>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 소식은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현장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가 보실까요? 지난 3월 3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선정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추천을 받고, 다양한 분야의 2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하여 ‘이달의 한국판 뉴딜 인물·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인물에는,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개발, 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이, 그리고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야 말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의 원동력’이라 말하며 감사를 표했고 ‘전국의 수많은 뉴딜 혁신사례들이 발굴 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풍림파마텍에선 ‘군대이후 최고로 애국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고 말씀하셔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했고, 국민들이 뉴딜을 체감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마음을 같이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4월 5일은 76번째를 맞는 식목일입니다. 예쁜 꽃과 과실을 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내어주며 시원한 그늘과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미세먼지까지 막아주는,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나무. 식목일이지만 모두가 함께 나무를 심기 어려운 요즘, 다시 한 번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온대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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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최대 500만원 지급 시작!! 나도 신청대상?!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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