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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현황 및 대응방향>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 세계최저수준으로 인구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 중인지 인구경제과 김범석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사무관 : “안녕하세요.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김범석 사무관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난 7일, 제3기 인구정책TF에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범석 사무관 : “앞서 온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역소멸의 위기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지역 불균형, 지속가능성 저해 등 우리 사회경제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이러한 인구리스크에 대응하여 인구절벽 충격완화와 축소사회 대응 전략,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전략과 인구정책추진기반 확충을 포함한 「4+α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각 전략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김범석 사무관 : “먼저,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 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눈에 띄던데요?”]

[김범석 사무관 :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편도 마련 중이죠?”]

[김범석 사무관 : “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조정에 대비할 것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역소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전략은 뭔가요?”]

[김범석 사무관 :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권 계획 수립, 지역차원의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지역 수요 맞춤형 패키지 사업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없을까요?”]

[김범석 사무관 :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요양병원 수가 개편,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추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돌봄 체계를 개편해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네 가지 전략에 +α(플러스 알파), 마지막 전략인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은 어떤 의미인가요?”]

[김범석 사무관 :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여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말씀하신 「4+α 추진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사회모습을 계층별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죠.”]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제3기 인구정책TF,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범석 사무관 :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자고용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 전략별 대책들을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정말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 지치지 말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 2.0>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도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확대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안전망 강화’ 분야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7월 중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➊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➋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판 뉴딜의 진행사항이나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우리 경제를 바로알기 위한 공식 경제 소식통! 기재부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