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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12.7조원을 지원합니다!

2021.11.26.
조회 수 아이콘533
[자막]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제 사회 이슈 정책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11월 23일, 이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추가지원에 1조4천억원, 그동안 비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 9조4천억원 등  총 10조 8천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구직급여, 직업훈련, 청년 금융지원 등에 1조 4천억원,물가안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저소득층 및 도서지역 연료비 지원 등에 4천억원, 마지막으로 돌봄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등에 천억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경제 재정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손실보상은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라 10월 27일 보상금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이 법률은 손실보상 대상을 영업금지, 제한업종으로 한정해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었기에 이번에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 9조 4천억원,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포함하면 총 11조 6천억원 규모입니다. 우선, 금융지원, 부담경감, 매출회복‧수요보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별도로 여행·숙박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연내에 빠르게 실행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3대분야 8대패키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신규 공급, 긴급대출 프로그램 대상‧한도 확대에 6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관광융자 금리 최대 1%인하와 1년간 상환 유예, 체육융자 규모 확대 등 금융지원에 8조9천억원이 사용됩니다. 올 12월과 내년 1월, 2개월간 전기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줄여드리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공연분야 인력 4천명 채용과 지역특화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체육시설, 결혼식, 장례식장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부담을 줄이는데 4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 측면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지원금 3종 패키지에 1조 8천억원을 신속집행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소비 촉진과 저소득층 대상 문화, 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지급 확대 등에 천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SNS 등에 자세한 내용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생소비지원금, 유류세 경감, 가계동향 등 다양한 경제정책과 상식, 절세‧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면서 보너스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 주변에 주린이, 부린이, 학생들에게 많이많이 전파해 주세요.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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