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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김영임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김영임입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12월 3일 아침 확정된 2022년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아침 9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습니다. 원래는 법정기한인12월 2일 밤늦게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이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아쉽게도 법정기한을 하루 넘기게 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2022년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2022년 예산은607조 7천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 604조 4천억원에서3조3천억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8.9% 늘어난 역대최대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7천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지출을 3조3천억원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교부세, 교부금 2조4천억원을 제외한 전체 증액규모 6조5천억원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건전성 개선입니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에서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계상한 후 상당부분을 국채축소에 활용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에서 50.0%로 낮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8조1천억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더 확대된 것입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서 영세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최저금리 자금을35조8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광, 체육, 문화, 택시, 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금융, 인력, 방역물품, 매출회복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약 4천억원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에 1조4천억원을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예산을 보강했는데요,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명분 구입에 4천억원,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242억원 등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1만개에서 1만4천개로 늘리는데 4천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루 평균 23만건에서 31만건으로 늘리는데 1천3백억원 등이 사용됩니다. 607조 7천억원, 역대 최대규모로 확정된 2022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의 마지막 특징은 돌봄, 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 지원과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누리 보육료 단가를 2만원 올리고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상향 지원해 보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으로 농어민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2.5배 확대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이 대폭 보강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2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이번에 확정된 2022년 예산이 오는 1월 1일부터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