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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2년 나라살림, 어디에? 어떻게? 재정운용 5대전략!

2022.01.24.
조회 수 아이콘464
[자막]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제 사회 이슈 정책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지난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해드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뉴스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지난 18일에 있었던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2022년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되어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올해 우리나라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2022년 재정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예산, 즉 나라살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 재정운용방향>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작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도 선전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방역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내외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분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와 산업의 구조 전환에 필요한 선제적 투자와 점점 노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고 똑똑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를 위해 저희 기획재정부는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재정운용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재정운영의 5대 중점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총665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공공기관투자,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665조원 중 607조 7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재정이 민생경제의 조기회복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도형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데에 투자될 것입니다. 이 중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앙정부의 투자, 소비지출은 지난해 대비 5.5% 늘어난 109조 9천억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부 가용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방역 및 경제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12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12월부터는 22년 예비비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 1백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백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 6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난해 초과세수를 토대로 총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백만원씩, 약 10조원을 지원하고,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 1천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이번 추경을 실시하는데 있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을 우선 활용 등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선제적 집행관리를 통해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집행관리 대상 200조원 중 63%인 126조원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해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민생안정의 조기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국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재정증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국채시장의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정사업별 자금수요를 잘 반영하여 배정하고, 특히, 민생경제 회복 등 국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사업군을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 변화에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시장을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이후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맞춰 국채공급을 체계화하고,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 국채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국채 지원체계를 개편 하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재정운용전략은 창의적인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노후 공공건물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국유지를 복합개발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혁신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복합상업시설 등을 확보하는데 활용합니다. 국민, 지역주민 등 수요에 맞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민간참여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 하는 등 개발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올 한해 재정운용전략대로 나라살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있는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오는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인사담당자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외에도 공공기관 모의토론 면접,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공공기관 취준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온대브리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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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2년 나라살림, 어디에? 어떻게? 재정운용 5대전략!”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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