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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2022.01.28.
조회 수 아이콘1,854
[자막]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제 사회 이슈 정책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실질 GDP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전기, 즉 3분기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2020년 4분기 대비 4.1% 성장, 연간으로는 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주춤했던 회복세가4분기 반등하면서 낳은 성과인데요, 10~11월 방역조치 완화, 상생지원금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반등한 가운데, 적극적 재정집행과 수출 호조 또한 이번 4/4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G20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온대브리핑을 시작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모든 것!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추가경정예산안>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2022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원! 14조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11조 5천억원, 방역지원에 1조 5천억원, 예비비 추가확보에 1조원이 사용됩니다. 추경에 사용될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인데요, 이 초과세수는 결산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11조 3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뒤 초과세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침은 ‘초과세수기반의 방역추경’인데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쓰임을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연초인 1월에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이라는 점. 셋째, 지원소요,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모를 산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추경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1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백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에 9조 6천억원이 사용되고요,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추가로 보강하는데 1조9천억원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 재원은 기존 본예산 2조 2천억원에 지난해 12월에 추가된 1조원 그리고 1월 추경안 1조 9천억원까지 총 5조 천억원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별개로 지원된다고 하니 요건이 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둘 다 동시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보강에도 1조5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4천억원이 마련되었고,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천억원이 지원됩니다. 경증환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데도 5천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인데요,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방역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는데도 1조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1월 21일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1월 24일 국회에 예산안을 공식 제출했는데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의 수준, 일단, 적자국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여건, 물가와 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와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사하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덧붙여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빨리 국회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하여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많이들 참여하셨나요? 혹시 깜빡하고 놓치신 분들,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바로 어제 개편을 했는데요, 들어가 보니 디자인도 바뀌고 통계분석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올 설날에는 오랜만에 가족친지들이 함께 하는 명절을 기대했었는데 오미크론 확산 등 불안한 방역상황이 또 발목을 잡네요.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가족 사랑도 비대면으로 전해야하는 시대지만 담는 그릇이 다르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만은 풍족하게 나누는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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