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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05.17.
조회 수 아이콘5,560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삶에 보탬이 되는 온대브리핑! 기획재정부 “공식” 온라인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정부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입니다. 다만, 여기엔 초과 세수에 따라 지방으로 곧바로 이전되는 법정이전지출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일반재정지출로는 36조 4천억 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 중 36조 4천억 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6조 3천억 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6조 1천억 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 1천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새정부 첫 추경안의 핵심 내용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 발표된 새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 36조 4천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먼저 정부는 기존 예산을 아껴서 15조 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 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먼저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도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 21년 7월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번에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바뀐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이렇습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 7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컨설팅 지원에 대한 예산을 22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확대해 6천 개 사에서 9천 개 사로 늘리고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지원도 업체당 100만 원씩 5만 개사에 신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규모도 905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에 대한 지원도 770억 원에서 963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방역 보강>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들도 진행 중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를 위해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재택,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 등 방역 소요에 대한 예산을 3조 5천억 원 보강했습니다. 치료제 추가 확보와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대응체계로 운영되던 의료체계를 일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민생·물가 안정>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새정부 첫 추경안에는 민생과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조 1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에도 1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강원, 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대응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1천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혹시 모를 코로나 재확산과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하고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이 보강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뭔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2차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인데요,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경안을 확정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올봄 새로 나온 새싹들이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도 함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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