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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2년 부동산 정책방향

2022.06.28.
조회 수 아이콘4,575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보탬이 되는 온대브리핑! 기획재정부 온라인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 01. 새정부 부동산정책-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추진과제 등을 밝혔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 새정부 부동산정책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릴 담당 사무관이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심승미 사무관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대브리핑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부동산정책팀 심승미 사무관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등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심승미 사무관 : “네, 온대님 말씀대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 매매,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주요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률은 보합, 완화의 흐름을 유지 중이고요,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02. 새정부 부동산정책 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오는 8월부터 이미 한번 갱신을 거친 전세 계약들이 차례차례 만료되고 가을철 이사 수요도 늘어날 텐데,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둘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 임차인, 즉 세입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하는 등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되었죠?”]

[심승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 전반의 주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런 지원대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심승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으로 임대 매물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적용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그렇게 되면 갱신만료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가격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인은 양도세 실거주 요건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해서 도미노처럼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시장의 임대물량의 확보를 위해 민간의 건설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요, 건설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상으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특례 적용 시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심승미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어 주택공급 사업의 위험요인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임대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율을 1.2배 확대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고 민간의 사업성 확보도 지원합니다.”]

- 03. 새정부 부동산정책 2.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정부는 이 밖에도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민생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분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승미 사무관 : “네,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첫 번째 과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소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인하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대출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상환액이 커지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액 요건도 현행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새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업유형, 연차별 250만 호 이상 공급계획도 조만간 발표된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이 바로 방금 온대님이 말씀하신 시장기반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입니다. 말씀대로 250만 호 이상의 구체적 공급 계획을 7~8월 중에 확정해 발표하고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것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상화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차례차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승미 사무관님 오늘 새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핵심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대브리핑 함께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심승미 사무관 : “네, 부동산 관련 낯선 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잘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준비한 대책인 만큼 앞으로 많은 분들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상으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과 3분기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만 짚어봤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부동산정책!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잘 시행돼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온대브리핑도 매주 화요일 더 알찬 경제정보로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통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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