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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은? OECD 국제재정포럼

2022.10.05.
조회 수 아이콘2,677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주요국가들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고 있어 국제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주요국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정책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국제재정포럼이 지난주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지난 29일에서 3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저희 기획재정부와 KDI,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0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재정의 중요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온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국제재정포럼 -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의 예산당국자 국제기구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재정 이슈에 대해 각 나라의 실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인데요, 200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예산 관료와 OECD 재정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포럼 첫날인 29일에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의 개회사와 캐리 앤 존스 OECD사무차장의 환영사, 안일환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의 축사가 있었고 총 3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 교부금 개편 등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개혁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캐리 앤 존스 OECD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 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과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이 각각 발표자와 토론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과 지출재구조화 등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의 유용성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를 주제로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의 특징과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 예산지원의 중요성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사회서비스 민관 파트너십, 공공기관 개혁 등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럼 두 번째 날인 30일에는 OECD의 지출효율 방안에 대한 발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예산관료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과 민간재원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 등 앞으로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 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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