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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전2050 컨퍼런스 | 3대 재정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2022.12.01.
조회 수 아이콘20,213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입니다. 저희 비전 작업은 금년 7월 7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70여분 넘는 여러 전문가분들과 지금 저기 앉아있는, 지금 혁신 국장이 아니고 최근에 직제가 바뀌어서 정정책국장으로 있는 김현곤 국장, 그리고 재정차관보로 있는 김윤상 차관보, 그 직원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재정비전 2050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할 주요 목차는 왜 재정비전 2050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추진방향과 핵심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우리 재정은 그동안에 여러가지 역할들을 했고,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 안에 보시는 것 처럼 경제성장 측면에서 성장기반 구축에 따른 고도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고 필수 사회안전망,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국민연금 그리고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 '95년도에 고용보험,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러한 여러가지 필수 사회안전망 기틀을 확립하는데 재정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위기의 끝자락에 있지만 과거에 '97년도 '98년도 IMF 위기 그리고 '08년도 '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0년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위기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한 1000조원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가채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라든지 국가경쟁력을 평가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피치사(Fitch)라든지 무디스(Moody's) 이러한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더이상 우리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변수라기보다는 굉장히 리스크변수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나름대로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재정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어떤 실적, 이런것들이 보이지않는다면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보자면 새정부의 건전재정확립노력과 그리고 그에 따른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해서 국회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엄격한 총지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에는 9% 내외의 본예산 증가율이 있었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코로나 추경을 겪으면서 실제로 추경 기준을 하게 된다면 20% 내외의 총지출 증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내년도 예산안 지출된 기준으로 금년 대비 본예산 증가율이 5.2%고 중기기간 동안에도 계속 5% 내외 그리고 마지막 연도 가서는 4% 초반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재정적자는 현재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국가 채무도 종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으로는 '25년도에 58.8%에서 50% 후반대까지 가는 전망이었는데 지금 다시 국회 제출한 '22년도 '2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으로는 58.8%가 50% 초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축이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지출효율화,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 민간투자, 국유재산 등 가용재원 총동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KDI에서 어저께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기조로 계속 간다면 2060년도 정도 되면 국가채무 비율이 140%를 넘고 150% 육박한다는 어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KDI 예정처, OECD 전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전제나 그 조건들이 달라서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인 사안은 현재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현재 한50%정도 수준 되는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도에는 150% 내외 정도로 악회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재정위험측면에서는 인구가 이미 절대규모 감소하기 시작됐고요, 그리고 고령인구비율이 현재 16% 내외 정도 되는 고령비율이 2050년도 가면 40%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구변화를 결국 연금이라든지 건보라든지 이런 재정에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압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성적·구조적 재정병폐가 있습니다. 원수경 회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가지의 병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 만능주의 그리고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재정 칸막이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과 대학재정간의 칸막이 구조 교육교부금 구조의 문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개편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과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성장·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이 재정개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재정개혁을 여러가지 하는 것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개혁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개혁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위기 이후 재정개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초 버블 붕괴 이후 정부 부채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고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위기가 있었지만 스웨덴은 연금개혁, 재정개혁 이런걸 통해서 극복을 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부채비율에 트렌드가 일본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2070년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해서 중장기 재정위험을 공개를 하고 재정위험 극복과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50년도에 재정건전성 목표와 대한민국 미래모습 삶의 질 등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제시할것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틀은 세가지 키워드입니다. 신뢰, 지속가능, 삶의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것을 잘 써달라고 정부에 위탁한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뜰하게 써야되고 국민이 원하는 쪽에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이 정부한테 맡긴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도록 운영한다는것이 첫번째 키워드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건전재정기조확립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걸 통해서 지금 현재 기조로 가게되면 국가채무비율을 150% 내외로 되는 암울한 전망하에서 이런걸 통해서 국가채무의 경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추가관련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 촉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재정은 민간 애로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사회적약자 지원에 재투자 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현실화되고있는 사회보험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대표적인것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보효율화, 장기요양보험 지출적정화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축은 위험이긴한데 위험의 형태와 시기가 정확히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오는 그런 미래 위험 대비에 대한 재정투자체계입니다. 첫번째는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인데 아시는것처럼 저희가 여러가지 재정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재정적인 체계가 있는데 이런 산업부라든지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재정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지원 체계의 주요 수입원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한 재원들입니다. 석유 수입 부과금, 판매 부과금 등 이런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친환경, 재생 이런쪽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으로 되어있는 재정지원체계도 거기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재난대응이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굉장히 상시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는 여러부처의 나름대로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있지만, 굉장히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지원과 관련된 재정지원체계를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축은 글로벌스탠다드 재정운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정준칙법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제신용기관에서 워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 의지가 관찰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정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향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준칙법제화를 하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 원칙과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준칙법제화가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하단에 여러가지 지금은 국가채무라든지 재정수치라든지 단순한 지표중심으로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관리되고 있는데 여려가지 추가적인 재정지표를 재정건전성 그 수지, 부채와 관련된 재정건전성지표를 추가적으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그것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관리체계를 구축해야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구축될때 법제화되는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말씀드린 교육교부금 개편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않지만 지방과 지방간의 거버넌스체계라든지 재정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도있게 지방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반 자체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어떤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책을 하면서 느끼는점은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정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않으면 갑작스런 정책발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지를 얻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정책이 처음부터 자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재정비전 2050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수립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서 전 부처가 협업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광범위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있고, 오늘 재정비전 컨퍼런스도 그 일환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이미 시작하고 있지만 이 재정비전 2050 성과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할 미래세대와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분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담으려고 이미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재정비전 2050 과정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있고요, 이러한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늘 규정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논의해주시고 또 앞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정책제언을 해서 재정지원의 수립에 그런것들이 다 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부분들이 재정비전을 수립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또 활동하실 때 재정비전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와 정책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국민들께도 아니면 학생들 이런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말 정도 돼서 같이 만든 결과물을 공유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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