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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대가 ESG 담당 사무관을 만나면 벌어지는 일?

2023.05.31.
조회 수 아이콘7,038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 주제는 이제 세상은 그린! ESG입니다. 지난 5월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사무관 : “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경제지원팀 이상윤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가 앞에서 ESG로 말장난을 조금 해봤는데요. ESG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시죠.”]

- ESG란? -
[이상윤 사무관 :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환경오염, 환경규제와 같은 환경 Environmental. 인권, 성별 평등과 다양성, 지역사회 기여, 데이터 보호 등 사회 Social. 기업윤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등과 같은 지배구조 Governance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ESG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게 2006년에 UN에서 책임 투자 원칙 PRI라는 것을 재정하면서 부터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위협이 계속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업평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서도 ESG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윤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가 올 상반기 ESG 공시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Moody’s 등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ESG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EU,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민간 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우리 정부의 ESG 관련 방안은? -
[이상윤 사무관 : “작년 말 ‘ESG 인프라 고도화 기본방안’을 마련해 ESG 공시제도 정비와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강화, ESG 투자 활성화 정보와 인력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부문 ESG 선도 방안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라는 것을 설립을 했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K-Taxonomy라고도 하죠. 녹색분류체계를 작년 초에 만들어서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이를 개정해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ESG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민관이 본격적으로 합동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윤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고 2월에는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민간 합동 ESG 컨트롤 타워인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난 2월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주로 글로벌 ESG 동향을 살펴보고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그리고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등을 점검해 봤었는데요. 이번에 열린 2차 협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을 다루었나요?”]

- 2치 협의회 주요 의제는? -
[이상윤 사무관 : “이번에는 공급망 실사 노의 동향과 정책과제 그리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그리고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유럽 연합이 올해 안에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할 것을롤 보여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상당히 미칠 것 같아요.”]

[이상윤 사무관 : “유럽 연합 회원국 별로 개별법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독인, 영국 등의 나라에서 하청 업체들이 아동 노동이라든지 이런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개별법을 추진했었고요. 유럽 연합에서는 아무래도 개별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유럽 연합 전체에서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경영 실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유럽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아마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수출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우리 기업들한테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방안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
[이상윤 사무관 : “먼저 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청 기업뿐 아니라 1, 2차 협력사까지 묶어서 패키지 컨설팅 지원을 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 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복실사로 인한 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게 공급망 전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간에 협력을 잘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신다면서요?”]

[이상윤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원청 기업와 협력업체 간에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단위로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확대, 개편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ESG 평가시장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ESG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ESG 평가 시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ESG 평가시장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상윤 사무관 : “현재 국내 평가기관들이 상장사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ESG 경영의 수전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ESG가 활성화되면서 평가 시장이 조성되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평가 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관들 마다 평가 체계가 달라 동일한 기업에 대해 다른 등급을 매길 수 있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ESG 개념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평가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면 난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라는 것을 마련한 건가요?”]

[이상윤 사무관 : “네, 맞습니다.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고 향후 법제화 방안도 가이던스의 활용도라든지 국제 동향 등을 살펴가며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글로벌 추이에 맞는 ESG 경쟁력을 갖추는 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존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기민하고 유연하게 ESG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온대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보시니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상윤 사무관 :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ESG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ESG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 ESG 발전을 위해 더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대브리핑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이상윤 사무관 : “알림설정.”]

[다함께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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