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인지라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그 주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좀 늦은 목요일 업로드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예산안 발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신 두 분 사무관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조승호 사무관 : “안녕하세요? 예산총괄과 조승호 사무관입니다.”]

[신지호 사무관 : “안녕하세요? 예산정책과 신지호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예산안 슬로건이 “알뜰 재정, 살뜰 민생” 이에요. 예산안 내부에서 슬로건 공모를 통해서 받은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요. 사무관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신지호 사무관 : “네, 맞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어떠한 의미인가요?”]

[신지호 사무관 : “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알뜰 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자복지나 미래준비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살뜰 민생입니다.”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말 그대로 알뜰살뜰 예산안을 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거 같아요. 이번 예산안 총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조승호 사무관 :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656조 9천억 원입니다. 2023년 예산 638조 7천억 원 보다 18조 2천억 원, 약 2.8% 늘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2023년 예산안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축소했었잖아요? 그때 5.1% 증액했었는데 2024년 예산안, 그것보다도 증가 폭이 더 많이 줄었네요?”]

[조승호 사무관 :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해서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 8천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재정건정성 미래세대 부담 완화도 좋지만 재정증가율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살림살이 팍팍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신지호 사무관 : “이번 24년 편성을 할 때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모두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하게 폐지하고 삭감하는 재정정상화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약자복지, 국민안전, 미래준비처럼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재정정상화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조승호 사무관 : “재정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민생안전, 국가 경쟁력 제고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할 예정인데요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보장성 강화, 국가전략기술 확보 수출과 투자 뒷받침, 군 사기 진작 등 핵심 정책과제들에 과감하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4대 중점 투자 분야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약자 복지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이랑 지원액이 대폭 늘어나는 거 같아요.”]

[신지호 사무관 : “생계급여가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30%에서 32%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서 24시간 1대1 전담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고요?”]

[신지호 사무관 : “네, 말씀하신 서비스를 올해 지자체 1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국 17개소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을 11만 5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 급여 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려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노인 인구 천만 시대잖아요. 보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예산안 조금 더 확충되었죠?”]

[신지호 사무관 :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명 확대하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7% 수준 인상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는 예산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지호 사무관 : “네, 취약 소상공인 12만 명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 대환대출 즉, 평균 11%의 고리 대출을 평균 4%의 저리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과 고용보험료 지원 등 정책패키지 지원을 실시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다문화 가정과 청년에 대한 예산안 기본적으로 지원 방향이 전환되었던데요?”]

[신지호 사무관 :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축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도 실시합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까지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여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설치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약자보지 부분 살펴봤는데요. 약자복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하고 단단한 오늘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였다면 미래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미래준비 투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를 위해 R&D 지원예산 전략이 확 달려졌다고 들었어요.”]

[조승호 사무관 : “네, 관행적인 연구가 아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 추진을 지원하고 바이오, 우주 등 첨단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글로벌 R&D 협력도 확대합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전력, 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혁신 저리융자,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리튬,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 비축도 평군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공급선의 다변화도 뒷받침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해도 미래 대한민국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출산율을 제고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조승호 사무관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급주택의 분양,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영아를 맞돌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리고 부모급여도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취약기반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조승호 사무관 :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월 10만 원 내에서 아동이 저금한 액수의 2배를 매칭해서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 상품인데요, 내년부터 가입 대상이 12세부터 17세에서 출생부터 17세로 확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산업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나요?”]

[신지호 사무관 : “네, 먼저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3조 6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해 서비스 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K-컨텐츠의 수출 증진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기존 8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민간과 정부,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2024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신지호 사무관 : “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학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신규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혁신 역량을 갖춘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여름에 수해도 있었고 묻지마 폭행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서부터 인재까지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회 안정망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2024년 예산안,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있나요?”]

[조승호 사무관 :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가, 지방하천 합류 구간 20개소 재해위험지구 893개소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해대응 이중안정망을 구축합니다. 홍수 조절용 댐의 신규 건설을 확대하고 저수지 준설을 23년 7개소에서 24년 77개소까지 확대해 물 저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에 예보 가능한 홍수 조기 경보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 조기발견, 치료, 복귀 등 정신질환 전주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550억 원에서 1,28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사원도 신설됩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 대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전화 상담사도 8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합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도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재활시설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시설도 39개소에서 48개소로 늘어납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현장 경찰 전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경찰 종합훈련센터 1개소 및 상시 훈련시설 20개소를 설치하여 실전 중심 교육훈련도 강화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마지막으로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강한 군대가 육성과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도 강화되었다고요?”]

[조승호 사무관 :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초급 간부에 대한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고 노후 숙소 4만 2천 개를 전량 개선하는 등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전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 1만 5천 개를 지급하는 등 보다 나은 병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 5%대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하는 등 보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지금까지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2024년 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과 4대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사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보시니 소감이 어떠세요?”]

[신지호 사무관 : “사실 출연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략적으로나마 예산안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호 사무관 : “저도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정부 재정은 우리 예산실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믿고 맡겨 주시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대브리핑 2024년 예산안 2편에서는 예산안을 수혜자별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삶에 보탬이 되는 경제정책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가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온대브리핑 시청은”]

[다함께 :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