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8월 말에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준비로 고생하신 사무관님들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사무관 : “네, 안녕하세요.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입니다.”]

[박진영 사무관 : “안녕하세요. 고용예산과 박진영 사무관입니다.”]

[이동희 사무관 : “안녕하세요. 중소벤처예산과 이동휘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우리 이동휘 사무관님은 작년에도 예산안 주제로 온대브리핑 출연하셨었는데 이번에 같은 주제로 두 번 나오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동희 사무관 : “안 떨릴 줄 알았느데 너무 떨리네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본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알뜰하게 절감한 예산으로 살뜰하게 민생을 살핀다는 건데요, 특히, 약자 복지 강화에 집중을 많이 한거 같아요, 그렇죠?”]

[김정도 사무관 : “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한 따뜻한 동행을 위해 약자복지에 힘을 좀 실었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 강화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것 같아요, 급여액뿐만이 아니라 기준도 확대했더라고요.”]

[김정도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생계급여, 가구별 인상효과를 보고 계신데요. 4인 가족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1만 3천 원, 13.2%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온대님 말씀대로 생계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중위 30%에서 32%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3만 9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김사무관님 담당 업무가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이던데 이 부분 살펴보니까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없애기로 했죠?”]

[김정도 사무관 : “네, 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의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약 3만 5천 명의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해, 가구당 연간 약 34만 원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을 돌본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정도 사무관 : “네, 예년과 크게 다른 점은 도전적 행동으로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돌봄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신규 구축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장애인에 대해 잘 돌봐주는 돌봄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위한 지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진영 사무관 :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정책 외에도 취업계획 수립과 훈련, 실제 취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도 만천명에서 만삼천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신규로 조기취업수당도 도입해 민간취업 촉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장애인 연금도 좀 오르죠?”]

[김정도 사무관 : “네, 올해 최대 월 40만 3천 원인 장애인 연금을 내년에는 41만 4천 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연금 오른 얘기 나온 김에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예산안도 조금 인상되는 것 같아요?”]

[김정도 사무관 : “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이 월 32만 3천 원에서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인원도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어르신에 관련 예산은 소득과 돌봄도 강화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 확충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김정도 사무관 : “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해 약 103만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니까 약 10%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공익형 일자리는 월 2만 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4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고령화 시대에 맞게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계속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기왕 일자리 얘기가 나온 김에 필요한 만큼 어렵기도 한 주제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관련된 예산안을 마련하셨죠?”]

[박진영 사무관 :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해 수혜자별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니트 청년들을 발굴･예방하기 위한 플랫폼을 신설하고, 상담-일 경험-직장 조기 적응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 및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최대 3회까지 50% 감면해드립니다. 또,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일 경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첨단산업과 대기업, 해외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훈련,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어 구인난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 지급을 신설합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가 전에 산업단지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빈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관련된 예산안이이번 대책에 마련되어 있나요?”]

[이동희 사무관 : “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같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올해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원스톱수출지원단을 꾸려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내년에도 당영히 계속되겠죠?”]

[이동희 사무관 : “네, 물론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를 3,473개사에서 3,984개사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단가도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주요수출 국가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신규 개소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벤처기업들인데요. 미래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금난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동희 사무관 :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우리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을 충족하는 비상장기업들에 예비 유니콘보증 2천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한국형 스테이션F,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신규 조성해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지금까지 실제로 예산안 편성 업무를 담당하신 사무관님들 모시고 내용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온대브리핑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정도 사무관 : “이번에 처음 해 보는데 생각보다도 떨리고 덥기도 좀 덥네요. 등에 땀이 흘러서 당황했습니다.”]

[이동희 사무관 : “예산실에서의 마지막 예산안 편성인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기도 한데 부담스럽기도 해요.”]

[박진영 사무관 : “저는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만든 예산을 소개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청년,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색예산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다양한 홍보 영상들이 속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김정도 사무관 : “구독과 좋아요”]

[박진영 사무관 : “알림설정”]

[이동희 사무관 : “부탁드립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