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 지정학적 위험도 지속되고 있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꼬가 트인 경제가 회복세로 확실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사무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한필 사무관 : “안녕하세요. 정책조정총괄과에서 수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한필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기업지원 정책하면 흔히 금융, 예산, 세제지원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 대책 준비하시면서 예산실이나 세제실을 덜 괴롭히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김한필 사무관 : “역시 소식통이십니다. 온대님 말대로 대부분의 기업들 건의는 세제·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렇게 효과가 있는 대책을 돈 안 쓰고 마련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기업 투자 프로젝트란? -
[김한필 사무관 : “그동안 우리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50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 모멘텀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가진 기획과 조정의 기능을 활용해서 관계부처, 기관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투자의 막힌 혈을 뚫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막힌 혈이 확 뚫려가지고 우리 경기에 좋은 소식이 콸콸콸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그리고 지자체 건의 등을 토대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의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최대 약 46조 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발굴하셔서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 여건 개선 -
[김한필 사무관 : “먼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재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또한,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승인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뭔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김한필 사무관 : “예를 들면 기업이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대규모 건설이다 보니, 대량의 기자재들을 쌓아 놓을 적재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 인력의 주차 공간 등도 부족하구요. 그래서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부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또 필요시법령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 지원해 주시는 방향을 보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편의도 개선하겠다고요?”]

- 행정절차 편의 개선 -
[김한필 사무관 : “혹시 온대님은 라스베가스 스피어 공연장을 보신적 있으신 가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눈에서 동그란거 본 것 같습니다.”]

[김한필 사무관 : “네, 맞습니다. 하남시에 해당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9월 MOU를 체결했는데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스피어 공사가 투자자가 요구한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고,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중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는 등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계획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정책조정국답게 조정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보니까 얼마나 조정을 잘하셨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조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한 과제도 많이 있었다고요?”]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가동 -
[김한필 사무관 : “지방공기업 출자한도의 조건부 상향, 영천경마공원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등 이런 것들은 조정국에서 자체 발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지난 9월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한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 그래도 신문에서 보니까 최근 현장에서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조정위원회가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건가요?”]

[김한필 사무관 :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기 고양에 조성예정인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K-컬쳐밸리의 조성을 위해 이번 달 중 사업계획과 기간 변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고, 양측 입장이 원만하게 조율되는 경우,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 202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조정위에 신청된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 15건은 이번 달 안에, 나머지 19개 사업들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투자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사무관님들이 맡아서 관리하고 기업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결하고 계신 건가요?”]

[김한필 사무관 : “맞습니다. 기재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돕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온대브리핑 출연을 계기로 이번 대책에 대한 입소문이 많이 나서 기업, 협회, 지자체 등에서 투자관련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기재부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협회, 지자체 분들은 ‘기업투자 프로젝트 방안‘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소문을 많이 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이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김한필 사무관 :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 정책조정국이 우리만의 스피릿을 발휘하여, 관계기관, 부처 등과의 이견 조율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밤낮없이 애써주신 과제 담당 사무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번 대책에 포함된 18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오늘 전해드린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도움 되셨다면 기획재정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김한필 사무관 :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함께 : “행복한 한 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