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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쑥쑥 커라 신산업~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2023.12.06.
조회 수 아이콘13,514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최근 들어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체 불가능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혁준 사무관 : “안녕하세요? 규제혁신팀에서 근무 중인 홍혁준 사무관입니다.”]

- 신산업 분야란?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먼저 신산업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홍혁준 사무관 : “신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합니다. AI, 챗 GPT, 미래형 모빌리티 이런 최첨단 기술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서비스 같은 새로운 바이오 헬스 서비스까지 전 분야에서 신기술, 콘텐츠 등 새로운 생활방식 등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런 신산업 분야들은 제도적인 측변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챗 GPT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유연하게 해줘야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 규제혁신 방안 마련 -
[홍혁준 사무관 : “그래서, 저희 규제혁신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혁신팀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규제개혁, 제도 지원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래서 마침, 이번에 20개 과제를 신산업 분야에서 발굴해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셨던데요?”]

[홍혁준 사무관 : “그동안 기업과 산학협력체 등 현장에서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부지런히 듣고 모아서 4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사례 ① 바이오·헬스케어 -
[홍혁준 사무관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온대님 혹시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나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사용하세요?”]

[홍혁준 사무관 :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수면시간, 걸음수 등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운동계획이나 수면목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새로운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의료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새로운 디지털 기기 등 그동안의 기술발전을 반영토록 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화두에 올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도 추진 중이시죠?”]

[홍혁준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만큼, 해외에서 언어 장벽 등으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재외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게 될까요? 여행 중이신 분들?”]

[홍혁준 사무관 : “잠깐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중,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시던 재외국민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병원엣 가서 아무래도 현지 언어로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경우에 비대면 진료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국내에서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혁준 사무관 : “복지부에서 올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 의료 취약지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곧바로 발표되었습니다.”]

- 사례 ② 무탄소 에너지·환경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살펴볼 두 번째 분야는 무탄소 에너지, 환경 분야인데요. 신재생에너지라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무탄소 에너지는 저는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홍혁준 사무관 : “무탄소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청정수소 등 에너지원이 포함이 되구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하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방지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확실히 신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신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규제완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혁준 사무관 : “우선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리파워링, 즉 성능개선·생산용량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리파워링이란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에 발전설비가 설치된 부지에 성능이 더 뛰어난 새로운 발전설비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설비를 처음 설치할 때에는 없었던 이격거리 규제가 다수 지자체에서 새로 도입되면서 태양광 리파워링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리파워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밖에도 무탄소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CCUS(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서 탄소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사례 ③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세 번째 분야가 미래형 모빌리티와 로봇 분야인데요. 내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공공분야에 도입을 한다고 들었어요.”]

[홍혁준 사무관 :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까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저희 영상 촬영에 종종 활용하는데 드론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고요?”]

[홍혁준 사무관 :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드론 비행시험장의 비행고도를 현 300미터에서 1KM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고요. 또한, 농업용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 관련 사업에 드론 생태계 동반성장 관련 항목을 반영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사례 ④ 콘텐츠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 분야는 콘텐츠네요. 뉴미디어 관련된 규제개선인가요?”]

[홍혁준 사무관 :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신고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가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건 관계자들 뿐 만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 한눈에 보는 규제혁신 방안 주요내용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상으로 신산업 분야 20개 규제혁신 방안을 일부 살펴봤는데요. 20개 전부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PD님 화면 주시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신산업 분야의 규재혁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하셨다고요?”]

[홍혁준 사무관 :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도입 4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 입니다. 사무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홍혁준 사무관 :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선 올해 가장 좋았던 콘텐츠와 내년에 보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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