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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신속! 정확! 풍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정책

2024.02.21.
조회 수 아이콘5,141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여기 축구 동호회도 가입하셨어요?]

[홍권일 사무관: 정식 가입은 아닌데 몇 번 나갔습니다.]

[제작진: 기재부 체육대회는 축구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축구 좋아해서 기재부 온 거 아니에요?]

[홍권일 사무관: 약간 있습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권일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권일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먼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뭔지 알 듯 모를 듯 한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권일 사무관: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산업 집적지를 말하는 데요.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말 그대로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이 한데 모여 있는 산업 집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지식이나 정보 공유하기도 쉽고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애요. 이름이 좀 제가 네 다섯가지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가 있고 각각 어떤 상황인지]

[홍권일 사무관: 크게 저희가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 첨단 산단이 있고 두 번째는 첨단 특화단지 그리고 소보장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 연구개발특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럼 첫 번째 국가산단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홍권일 사무관: 네, 국가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해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생산 거점으로 15곳을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서 7개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가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밖에도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그리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도 4곳 선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과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19곳을 지정하여 조성·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에 발표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방안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인가요?]

[홍권일 사무관: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이번 지원방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발표가 되었고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자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조성 진행상황을 4단계로 나눠서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럼 먼저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홍권일 사무관: 네, 많은 경우의 국가 첨단산단이 이제 막 조성을 시작한 단계들이 많아서 사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절차를 저희가 좀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한 상태고 현재는 15개 국가 첨단산단 후보지 중에 용인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14곳은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전남 고흥, 경북 울진과 같이 입주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또 그 이외 추가적인 면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른 후보지들 또한 수시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줄여서 조성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7개월이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조성 기간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홍권일 사무관: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대부분 부지조성 단계인데요.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별 1회 한정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단지별 여건에 맞는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는 부지 조성하고 뭐 건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애요.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해소를 해주시는 건가요? 

[홍권일 사무관: 네, 뭐 그 애로가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향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 대해서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을 하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연구와 창업 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부지평탄화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클러스터의 애로사항들이 해소되면 그만큼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의 진행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방안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클러스터 조성과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일 사무관: 네, 온대 브리핑도 함께 쭉 지켜봐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홍권일 사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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