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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친화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2024.03.22.
조회 수 아이콘11,577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보좌역님들 어떤 일 하시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세비 청년보좌역: 우선 2030 자문단의 운영과 또 청년 인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에서 보는 기재부는 좀 다른가요? 밖에서 보시는 거랑]

[김종덕 청년보좌역: 사실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세제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숫자를 다루고 칼같이 자를 것 같은 이미지였었는데 내부에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정도 많고 잘 챙겨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세비 청년보좌역: 사실 가장 재밌는 건 저는 오늘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2030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이 현실로 만들어졌고 정책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비 청년보좌역: 감사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종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소비를 많이 하는 분야기도 하죠.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 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기획재정부 청년 보좌역과 담당 사무관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사무관: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조정국 박준석 사무관입니다.]

[이세비 청년보좌역: 기획재정부 청년 보좌역 이세비입니다.]

[김종덕 청년보좌역: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김종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에 발표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 두 분 보좌역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어요.]

[김종덕 청년보좌역: 네, 저희가 청년 보좌역이다 보니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발전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박준석 사무관: 청년은 일하고 싶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유망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후보군을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고 산업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와 청년 세대의 창업 증가와 소비 비중이 높은 웨딩 뷰티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선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박준석 사무관: 웹 콘텐츠 창작은 디지털에 친숙한 청년 세대의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유망업종 하나인데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규모에 비해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 보호와 육성, 소비자 만족도 제고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세비 청년보좌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젊은 창작자들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러면 표준 계약서를 개선하도록 한 건가요?]

[박준석 사무관: 네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간의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작성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웹소설 분야와 불공정 계약 행위가 빈번한 크리에이터 분야에 관한 표준 계약서도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웹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 창작자와 수요자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연계가 쉽다는 건데 또 그 이면에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도 큰 것 같아요. 이런 악성 댓글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이번에 강화가 된다고 들었어요.]

[박준석 사무관: 창작자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선택을 교란할 수 있는 악성 댓글의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덕 청년보좌역: 저도 웹툰을 종종 보는데요. 댓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작가님들이 안쓰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얼른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웹툰 같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걸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진로가 지속 가능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준석 사무관: 말씀하신 필요성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청년층이 웹 콘텐츠 분야에 진입했더라도 쉽게 다른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직업 상담 등의 진로 전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덕 청년보좌역: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다음에 살펴볼 분야는 웨딩 뷰티 서비스인데요. 이 분야에서도 청년 세대의 취업과 또 창업 열기를 반영해서 마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박준석 사무관: 뷰티 서비스 분야의 창업 연령을 살펴보니 30대 이하 청년 세대의 비율이 피부는 43%, 네일아트는 69%로 매우 높았습니다. 혼인 연령도 20대가 약 22%, 30대가 55%로 20~30대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격 관리나 근거 법률 등 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그래서 청년 세대의 창업 부담은 완화를 하고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 방안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준석 사무관: 정부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뷰티 업종 창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창업 교육의 뷰티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기타 미용업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뷰티 업종 창업 시 참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피부 미용 및 기타 미용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과 규모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에는 두 분 청년 보좌역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방안에 우리 청년들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덕 청년보좌역: 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30 자문단과 함께 회의와 리서치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웨딩 관련해서는 이게 정가가 얼마냐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 신혼부부들이 특히 끌려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의견을 제출 드린 바 있습니다.]

[박준석 사무관: 지금까지 결혼 상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결혼 관련 서비스나 품목의 가격을 제공하고 가격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결혼 준비 대행업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가격이나 상품 구성 같은 게 상세히 표기가 된다면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세비 보좌역님께서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이세비 청년보좌역: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결혼식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친환경을 생각하거나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박준석 사무관: 청년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공공 예식장 개방을 확대합니다.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예식장으로 신규 개방하고 공공 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공 예식장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지금까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박준석 사무관: 앞으로도 청년층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여 청년 세대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까요.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여기 계신 청년 보좌역들께서 실제 청년 세대들의 니즈를 분석해서 정책 제안에 참여도 하시고 또 청년들이 정책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까지 맡아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든든한데요. 두 분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도 되겠죠.]

[김종덕 청년보좌역: 네, 이번처럼 좋은 기회 주시면은 2030 자문단과 함께 리서치 최대한 열심히 해서 보다 양질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비 청년보좌역: 저도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니즈와 목소리를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경제정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박준석 사무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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