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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2024.05.09.
조회 수 아이콘345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사무관님 전에도 온대브리핑 한번 출연하셨었잖아요.”]

[심승미 사무관: “2년 전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때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인턴님은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지은 청년 인턴: “저는 지금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오지은 청년 인턴: “저는 청년정책과에서 이제 뉴스 기사 요약도 하고 연구 보고서 요약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턴들과 주무관님 사이에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조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정책명이 사회이동성, 쉽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 인턴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지은 청년 인턴: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정책인 것 같고 청년들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우리 인턴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지은 청년 인턴: “감사합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방안 중 첫 번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담당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심승미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심승미 사무관입니다.”]

[오지은 청년 인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정책과 청년 인턴 오지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사무관님 먼저 사회이동성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승미 사무관: “네, 사회이동성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텐데요. 사회이동성은 세대 내 세대 간의 소득, 직업 교육 등 사회경제적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이동성을 개선한다는 것은 청년 등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에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요 개선 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심승미 사무관: “네, 이번에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안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직접 목표로 한 최초의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모두 우리 청년인턴분께서 관심 가질 주제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지은 청년 인턴: “네, 아무래도 지금 기재부 청년 인턴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올해 초에 대학교 졸업을 한 만큼 취업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 정책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결국 자녀 세대인 우리의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등등 저의 고민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방금 인턴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대책을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이 세 가지를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첫 번째 단계 첫 단추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심승미 사무관: “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 부족, 교육 격차 그리고 자산 격차 등이 사회이동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한 상태에서 에코 세대가 본격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 유동성 인식이 크게 악화가 되었는데요. 높은 진학률과 군복무, 기업의 채용 관행 변화 등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대 청년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렇게 높은 교육열만큼 우리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심승미 사무관: “네, 맞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인턴님 보시기에는 실제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오지은 청년 인턴: “네, 사실 제 대학교 친구들만 보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을 텐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걱정이 벌써 들기도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도 어떻게 보면 사회이동성 강화와 연관이 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심승미 사무관: “네,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해서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 확충,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셋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세 가지 방향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그럼 첫 번째 일자리 분야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을 우리 오지은 인턴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오지은 청년 인턴: “OECD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5세에서 29세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사회적 이동성 강화 방안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박은결 온라인대변인: “오 여기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책이 있을까요?”]

[오지은 청년 인턴: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방안은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이름이 뭐 다 해주는 느낌인데 사무관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심승미 사무관: “가장 핵심 정책인데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 정보와 고용부가 관리하는 구직 취업 정보를 연계하여 최대 140만 명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청년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올케어 플랫폼인 거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래서 교육부와 고용부가 하나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번에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보다 편리하고 든든하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은 청년 인턴: “그리고 또 와닿았던 정책은 기업 수요 맞춤 직업 훈련과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임금 등 근로 조건 공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자사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제작한 훈련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취준생은 원하는 기업의 훈련 과정을 미리 체험하고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임금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어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상세한 근로 조건이 정확히 공개되면 구직자의 알 권리가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에 보니까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경력단절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경단녀 여성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명칭도 경력단절인이라고 바꾸고 또 대상에 출산 휴가 확대 대상에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포함을 한 것 같아요.”]

[심승미 사무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경력 단절 남성까지 확대하고 기존에는 동일한 업종 기업에 재취업 시에만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생애 주기에 맞는 일자리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은 없나요?”]

[심승미 사무관: “왜요? 온대님 전직 하시게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저는 기재부에 뼈를 묻을 예정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인생은 기니까요.”]

[심승미 사무관: “네, 생애주기별 지원이니 당연히 중장년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 성과 임금 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상위 논의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중장년 전직지원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과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제 두 번째 분야 교육 기회 확대 분야인데요.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의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심승미 사무관: “또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고졸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해서는 거점학교 확대를 통해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취업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대학 편입제도도 개선하여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지은 청년 인턴: “최근까지 제 스스로의 노력에 부모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학생 생활을 했었던 입장이라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만큼 스스로 원하는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다는 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교육기회 확대 방안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청년 인턴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게 우리 인턴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방안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 확충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심승미 사무관: “온대님 혹시 ISA 계좌 가지고 계세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있긴 한데 사실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요.”]

[심승미 사무관: “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까지 투자할 수 있고 또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여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리고 사실 자산 형성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가 되는데 준비없이 이제 또 퇴직을 맞이하다 보면은 오히려 소득 계층에서 하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네 맞습니다. 1주택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줄여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또 공백 기간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조기 수급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들었는데요.”]

[심승미 사무관: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 수령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 공백기 보완을 위해서 급여의 일부만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심승미 사무관: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아예 일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 취업 등 탈수급에 성공하는 경우 자활 성공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지금까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알아봤는데요. 사무관님 이번 방안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라면서요.”]

[심승미 사무관: “네, 사회이동성 개선은 이번 대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 내 천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에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우리 오지은 인턴님은 온대브리핑 함께 해보니 소감이 어떠세요?”]

[오지은 청년 인턴: “네, 저는 이렇게 기재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청사 내의 화면으로만 보았던 온대브리핑에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신기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제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아무쪼록 첫 발을 디딘 우리 사회이동성 강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잘 마련되고 추진되어서 누구나 원하는 기회와 어디로든 열려 있는 희망의 문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인턴님 준비되셨죠?”]

[오지은 청년 인턴: “기재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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