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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건? 기업 성장 사다리!!

2024.06.13.
조회 수 아이콘210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이번 대책 만드시면서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업 성장 사다리, 성장사다리라는 말은 처음에 누가 하신 건가요?”]

[황현 사무관: “이게 처음 시작은 사실 중소에서 중견으로 넘어갈 때 뭔가 성장 절벽이 지원 절벽이 있다. 절벽을 메꿔주려면 절벽 올라갈 때 필요한 도구가 사다리니까 그 사다리의 비유를 찾아내서 성장사다리 대책으로 하자. 포스터?”]

[허혁 사무관: “인포그래픽”]

[황현 사무관: “인포그래픽에서도 보면 성장사다리, 사다리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피터팬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름길 같은 걸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담당 사무관님들 모시고 함께 알아볼 텐데요.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황현 사무관: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황현 사무관입니다.”]

[허혁 사무관: “안녕하세요. 허혁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우리나라의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사실 신기술 관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돕는 방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허혁 사무관: “어떤 분야든지 기업의 성장은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경쟁력 강화나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기업 성장사다리 1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였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의 86%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요?”]

[허혁 사무관: “우선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해서 30%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또한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기업의 성장의 시작은 중소기업인데 아직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의 목표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방안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황현 사무관: “첫 번째 방안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졸업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지난 단계 그럼 일종의 중견기업 초기 단계를 말하는 건가요?”]

[황현 사무관: “네 맞습니다. 졸업 중소기업은 자본금 및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의 기준을 넘은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이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정책 지원 사업 등을 중견기업이 되면 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무래도 이제 기왕 사다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다리를 오를 때 또 이제 사다리를 밑에서 잡아줘야겠지만 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일종의 인센티브 위에 열매 같은 게 있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주는 게 아마 이번 대책의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현 사무관: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성장통을 겪지 않도록 세제상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추가로 2년 더 부여할 계획입니다.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갑자기 딱 없애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렇게 또 제도적으로 이제 보안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역량이 있는 유망 기업들 딱 뽑아서 밀착관리를 해주면 더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요?”]

[허혁 사무관: “예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3년간 밀착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밀착관리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허혁 사무관: “우선 선배 기업인이나 VC, CVC 또는 숙련 전문가 같은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풀을 구성해서 기업별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주는데요. 그 후에는 전담 디렉터와 함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 및 사업 확장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2억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출 R&D 등 기존 정부 사업에서도 우선 선발이나 가점 부여와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하나씩 들어보니까 성장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사업에 대한 우선 선발까지 진짜 밀착 관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사실 결국은 몸집을 불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업 영역과 또 M&A를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황현 사무관: “우리나라 상위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 대기업보다 같은 자산 대비 이익이 더 높아서 충분한 투자만 뒷받침된다면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에 민간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 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이 다소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 대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릴레이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저리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황현 사무관: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스케일러스의 모태펀드와 민간자본 공동 출자 펀드를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여기에 이제 공동 출자 펀드를 신설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 이제 우수한 투자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현 사무관: “네, 맞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또 공공정보도 활용을 도와준다고요?”]

[허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인데요. 그간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평가 정보와 신용정보원의 재무분석 정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민간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정책 금융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금융 통합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정책금융을 찾아보고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과 황현 사무관님 그리고 허혁 사무관님 모시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고요?”]

[황현 사무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업종별 기업 성장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허혁 사무관: “그리고 발표된 정책 과제들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서 기업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다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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