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오늘 출연자가 되게 많아요. 다 손 들고 나오신 거 맞으시죠?”]

[문정민 사무관: “이번 예산안이 특히 또 다양한 분야에 민생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무관 분들이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있으세요?”]

[한현철 사무관: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군부대를 정말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군부대가 이렇게 많았고 구석구석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동현 사무관: “저는 현장을 나서고 사무실을 벗어난 적은 아쉽게도 없었는데요. 그 수많은 직원분들과의 소통과 실시간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이나믹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8월 28일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담아 키워야 할 분야는 과감히 키우고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직접 만드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남동현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남동현 사무관입니다.”]

[김유현 사무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김유현 사무관입니다.”]

[문정민 사무관: “고용예산과 문정민 사무관입니다.”]

[한현철 사무관: “네, 국방예산과 한현철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이 뭔가요?”]

[남동현 사무관: “네, 저희 예산안 슬로건은 민생활력 미래도약입니다. 이 의미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지원과 그리고 그런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줄이고 또 과감하게 또 재원을 마련하여서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아낌없이 투자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았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정부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규모 사실 잘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남동현 사무관: “네, 먼저 총 수입은 정부가 한 해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는 재원을 말하는데요. 세금 및 기금 수입 등으로 구성돼서 2025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651.8조 원이며 국세 수입은 382조 원, 해외 수입은 269조원 수준입니다. 지출 측면을 보시면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2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요. 재정운용 혁신 노력으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서 중요한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내년도에는 괄목할 만한 세수 증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남동현 사무관: “앞으로 국가 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국가 채무는 이제 나라의 빚을 얘기하는 건데 관리재정수지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개념 설명 좀 해 주시죠.”]

[남동현 사무관: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지표인데요. 사회보장성기금은 주로 연금, 보험료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가 한 해의 실질적인 정부 재정 활동을 파악하는 데 보다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마이너스 3.6%인 관리재정수지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마이너스 3% 이내로 줄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당장 내년도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을 단단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 가장 핵심 사업을 꼽는다면 사무관님은 무엇을 설명해 주시고 싶으세요?”]

[남동현 사무관: “하나를 꼽기 정말 어려운데요. 생계급여를 꼽고 싶습니다. 생계급여는 2025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 8천 원이 인상이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41만 원 규모의 인상인데요. 이번 인상을 통해 3년 연속으로 최대 규모의 급여 수준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분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명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기왕 이렇게 말씀해 주신 김에 대상별로 이번 예산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지원 대책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김유현 사무관: “내년도 예산안 중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의 단계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소상공인, 폐업을 고민하는 한계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지난 7월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유현 사무관: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간 누적됐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효과가 있는 전환보증의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사실 소상공인분들께 배달료 그리고 택배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김유현 사무관: “네, 영세 소상공인분들께 연 30만 원 한도로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 및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로 경영비용의 부담도 좀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반대로 사업이 좀 잘 돼서 규모를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유현 사무관: “유망 소상공인 분들에겐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돕는데요. 0.5조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신설하고 이커머스사와의 협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매출 신장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5.5조원 규모 발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폐업이나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출발 프로젝트도 내년에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김유현 사무관: “한계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새 출발 기금 규모를 확대해 채무를 조정하게 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폐업 시 점포 철거 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 및 재창업 전담 PM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재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경영지원부터 새 출발을 위한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 방안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비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위한 탄탄한 맞춤 지원 또한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펴봐야 할 청년 지원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정민 사무관: “먼저 늘어나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예산으로 청년 전용 저리대출 주택 드림대출입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 8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자 부담이 꽤 많이 줄어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더 꿈을 일찍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가 된다면서요?”]

[문정민 사무관: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나뉘었던 청년 도약 계좌 정부 매칭 지원 한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70만 원 한도로 상향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저축액에 맞춰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문정민 사무관: “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예로 들면 정부 매칭 한도인 40만 원의 6%인 최대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칭 한도가 70만 원으로 상향되면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5년 만기라고 하니까 총 받을 정부 기여금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또 이제 직장에 꾸준히 다니려면 또 사전에 업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일 경험을 하고 취업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내년에 좀 더 강화된다면서요?”]

[문정민 사무관: “최근 채용 현장에서 구직자뿐 아니라 구인처 회사에서도 직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직무 경험이 가능한 인턴형 프로젝트형 등 청년들의 일 경험 기회를 1만 명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5만 8천여 명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인턴 경험을 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쉬고 계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지원 방안 강화가 된다면서요?”]

[문정민 사무관: “네, 우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전국 120개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9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매달 50만 원씩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최근에는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걱정도 사회적으로 큰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문정민 사무관: “네, 우선 온라인 발굴 체계를 마련하여 고립 은둔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서 심리치료와 자주 모임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과몰입, 고립 은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문화 예술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취약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고립 은둔 청년이 약 54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적절한 지원과 도움으로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고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신설이 된다면서요?”]

[문정민 사무관: “기존에 있는 빈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빈 일자리 체험 3종 패키지를 신설했습니다. 작년에 빈 일자리 대책을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해운업 등 10개의 빈자리 업종을 선정했는데요.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 훈련,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빈 일자리 특화 훈련을 받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훈련 취업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2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도약 장려금, 그리고 빈 일자리 특화 기술 연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런 고용 예산안이 잘 추진이 되어서 주변에 취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군 장병 처우 개선입니다. 병 봉급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현철 사무관: “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급여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적급 납입 원금만큼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내일 준비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병사가 군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급여로 여가, 자기개발, 저축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복무 기간에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는 소소한 행복에서부터 열심히 저축해 마련한 목돈으로 전역 후 미래 설계까지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병장 월급 200만 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을 보상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이었잖아요. 드디어 내년에 이행이 되는군요. 우리 군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가 되죠?”]

[한현철 사무관: “네, 우선 워리어 플랫폼 장비 투자를 확대합니다. 모듈형 방탄헬멧, 고성능 확대경, 표적지시기 등 개인 전투 장비 보급률을 54.8%에서 71.1%로 올립니다. 그리고 25년 신규 사업으로 신형 전투피복을 도입합니다. 기존 방상내피, 외피, 방한복, 패딩, 점퍼, 의류 등 9종으로 종류가 많고 공용으로 사용했던 전투피복을 가벼운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4종으로 통합하고 개인별로 보급합니다. 훈련과 체육시설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실기동, 실사격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과학화 훈련장을 추가 구축하여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지원합니다. 장병의 체력 단련 여건 보장을 위한 전투체육 시설 투자에 나섭니다.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훈련과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전투 체육관을 확충합니다. 실내 전투 체육관에는 당기기, 매달리기, 끌기 등이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실전 전투에 필요한 체력 단련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부상 등 비전투 손실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육상 트랙, 인조 잔디를 갖춘 연병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전투 장비나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상시 생활이 쾌적해야 또 우리 전투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주거시설도 좀 좋아지리라 기대해도 될까요?”]

[한현철 사무관: “네, 군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24년 5,260억 원에서 25년 7,8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 2,600억 원 규모를 증액했습니다. 우선 퇴근 후에는 상급자, 선배, 동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1인 1실 간부 숙소 확보에 집중 투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해 교육, 의류,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고려해 도심 거점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관사를 지속 확보합니다. 또한 최근 여군 비중 증가에 발맞춰 여군 기본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신속하게 확충합니다. 병사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해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실별 화장실, 샤워실을 갖춘 2~4인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동원 훈련을 받지 않는 또 예비군에 대해서도 훈련비 교통비 신설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한다고요?”]

[한현철 사무관: “네, 1~4년 차 동미참 훈련 예비군에게는 4만 원의 훈련 참가비를 지급하고 5~6년 차 작게 훈련 예비군에게는 교통비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처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오늘 온대 브리핑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분야를 담당하시는 사무관님들 모신 만큼 다양한 방안들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동현 사무관: “오늘 발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와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홍보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상세한 예산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혜자별로 분류된 어떤 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현 사무관: “소상공인 분야 지원 내용을 직접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지원 사업별로 신청 사이트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민 사무관: “저는 이번이 첫 예산 편성이고 또 첫 기재부 근무였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직접 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현철 사무관: “저는 올해 국방예산 편성하면서 군부대를 정말 많이 방문을 해봤었는데 정말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성했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 사무관님들 모시고 함께했던 온대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곧 추석이니까 추석 인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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